군수-6275명, 군의원-1889～2372명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이들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이 발효되면서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주민소환을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군에 따르면 ‘주민소환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와 청구 서명인수를 최종 확정해 공고했다.
군이 확정한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 이상 주민 4만1988명이며 이 가운데 군수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인수는 투표청구권자 총수(4만1866명)의 15%인 6275명이다.
또 지방의회 의원 주민소환 투표 서명인수는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로 각 선거구별로 담양 '가 선거구(담양읍)'가 2372명(1만1862명·이하 괄호 안은 투표청구권자 총수)이며 담양 '나 선거구(무정 금성 용 월산)'와 담양 '다 선거구(봉산 수북 대전)', 담양 ‘라 선거구(고서 남 창평 대덕)’는 각각 1889명(9454명)과 2080명(1만407명), 2027명(1만143명)이다.
주민소환법은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로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주민투표를 청구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야 하며 서명인 수는 도지사의 경우 투표청구권자의 10%, 시장·군수는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이나 비례대표는 제외된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대상자별 기준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되고 투표결과는 선거구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3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이밖에 지방 행정의 안정을 위해 △임기 시작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 △소환 투표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소환 투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종대 記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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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기자 - <저작권자 © 담양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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