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조례제목 개선이 시행된 지 수 년이 지났어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사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05년 제명 띄어쓰기 기준대로 군은 조례제목 표기변경을 위한 제·개정안을 군의회에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 띄어쓰기가 전혀 안된 예전의 조례 제목을 그대로 사용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있다.

이 때문에 군은 현행 군 조례 대부분이 아직도 띄어쓰기가 무시된 예전의 조례 제목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어 복지부동행정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앞서 정부에서는 ‘제명 띄어쓰기 기준’을 통해 각 지자체에 조례 제·개정이 이뤄질 경우 해당 조례 제목 개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 맞춤법에 부합하는 조례 제목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이는 조례의 특성상 조례제목이 바뀌지 않더라도 띄어쓰기를 시행할 경우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군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주민경시 풍조마저 드러냈다.

실제 지난달 20일 입법예고된 ‘담양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 띄어쓰기 시행을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으며, 관련기준 시행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띄어쓰기 기준이 적용된 조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반면 타 지자체들의 경우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의거 ‘단양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를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로 한다” 고 명시해 대조를 이뤘다.

군 관계자는 “조례제목 띄어쓰기를 반드시 개정절차를 밟아 시행해야 하는지 솔직히 몰랐다” 면서 “앞으로 제출되는 제·개정안에는 이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