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성-합리적 수준에서 決定 해야

반 대-제대로 된 의정 활동 先決

군이 지난 16일 내년도 군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집행부와 군의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할 조짐이 보이자 군도 올리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

주민들의 소득 수준과 물가 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 행정자치부의 권고 사항만을 놓고 볼 때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 집행부와 군의회의 속마음이다.

이번 의정비 심의는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올해 9월까지 동결시키라는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의원유급제 시행 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당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려던 지방의원들이 행정자치부의 의정비 동결 보완지침으로 계획이 백지화되자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의정비를 인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군의회는 공개적인 의사표시는 하고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의정비의 현실화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원들은 지난해부터 의정비가 수당제에서 급여제로 전환된 후 현재 월 200만원(연봉 2400만원)으로는 생계를 포기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의원들은 또 관내 농협과 축협 등 금융기관의 감사, 이사들도 하루 일당이 평균 20만원에 이르는 데 주민들을 위해 전문적으로 의정활동을 벌이는 의원들의 급여 수준은 여기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하소연.

특히 “중선구제 실시로 의원의 선거구가 1개면에서 3개면으로 늘어나고 물가 인상과 의정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 공무원 사무관급 수준으로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 며 “지역의원들에게 무조건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주민 정서와 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정비가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들은 대통령령으로 의정비가 110만원으로 규정돼 있고 여기에 월정수당 130만원을 받고 있으나 현장을 누비며 지역현안을 수렴해야 하고 각종 전문 서적도 구입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급여체계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여비 규정과 예우는 부군수에 준하면서 급여 수준은 8급 4년차 공무원 수준이고 국회의원의 세비와 비교할 때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군의원들은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의정비가 인상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의원의 적정한 연봉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해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시작되어 의원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가운데 10월 말까지 2008년도 지방의원의 의원지급경비가 확정됨에 따라 군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2항에 의한 의정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2008년 의원지급경비에 대한 의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맞춰 일부 의원들은 행정공무원 사무관 수준의 연봉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올해 2400만원의 의원지급 경비를 받고 있는 담양군의회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지방의원 연봉의 적정선은 얼마일까?

이는 행정공무원과 비교하면 7급 5-6호봉에 해당하며 공직생활 5-6년 내외다.

곱지 않은 시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받을 수는 있어도 줄 수는 없어(?)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결국 지방의원의 경우 관혼상제에 따른 기부를 받는 것은 허용하며 기부행위는 통상범위라는 틀로써 제한하고 있다.

들어오는 물꼬는 언제나 열려 있어도 나가는 물꼬는 언제나 닫을 수 있는 이점을 안고 있다.

사회적인 통념상 수많은 관혼상제에 부딪히는 공직자들에 비해 씀씀이를 절약할 수 있으며 많은 기부행위를 받을 수 있는 지방의원들의 과도한 연봉인상은 불가능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

A의원은 “결혼이 많은 봄과 가을에는 자신은 물론 온 가족이 결혼식장을 다녀야 할 정도로 많은 청첩장이 쇄도하고 있으며 환절기와 동절기에는 상을 알리는 부고장이 이를 대신하는 등 평균 200만원이상 경조사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 연봉보다는 명예(?)

지방의회가 다시 국민에게 돌아오며 의원직은 지역민을 위한 봉사의 한 방편으로 인식되었고 명예로운 자리로 여겨졌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물질제일주의로 흐르며 지방의원에게도 급료를 지급해야 하며 보좌관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여론몰이에 연봉제도가 도입됐다.

국고의 지원 없이 도입된 지방의원의 연봉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는 상당한 압박감을 주고 있다.

대부분의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선거철이면 주민의 심부름꾼임을 자처하는 의원들이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며 “보수 인상 추진에 앞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먼저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집행부의 제대로 된 견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회 현실에서 의정비만 인상한다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시민단체의 시각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겸직 등 개인 사업을 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가 인상률 등을 감안해 의정비가 어느 정도 인상돼야 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의정비 인상에 주민들의 시선은 결코 곱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의정비 심의가 주목 받고 있는 것은 결정 시스템의 치명적인 하자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의정비는 자치단체들이 자체 구성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민들의 소득수준, 물가인상률,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감안해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물가인상률이나 지역민 소득수준의 경우 광역단체 이상을 기준으로 한 통계밖에 없다.

군이 의정비를 결정할 때 참고할 만한 자료가 현재로서 없는 셈이다.

의정활동 실적은 계량화를 통해 잘잘못을 따지기 사실상 불가능한 추상적인 기준이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의정비심의위는 언론,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들로 모두 10명으로 구성해야 하는 데 이 가운데 5명을 의회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5명을 추천할 수 있는데 의회 눈치를 봐야만 하는 단체장들이 의회에 협조적인 인사들로 심의위원들을 추천하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분석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정비의 인상을 요구하는 담양군의회는 품위유지와 생계유지를 인상요인으로 들고 있지만 대부분 의원의 재산이 2007년 재산변동사항에서 증가를 기록하고 있어 생계유지의 이유는 합당성을 잃고 있다” 며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비 심의위원들은 “의정비 결정은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예민한 사항으로 의정비심의위가 실시하는 주민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최화삼 의장은 “5대 담양군의회가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지역 현실에 맞게 의정비를 결정하는 만큼 지역 여론과 현실에 밝은 심의의원들이 현명하게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