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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장애인, 이래저래 서럽다시골 장애인, 이래저래 서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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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 300인 이상 사업장 없어
고용촉진법 농촌 현실 안 맞아
장애인들을 위한 ‘고용촉진법 시행규정’이 관내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고 극빈 가정의 구제책인 공공근로사업에도 장애인들은 배려가 잘 안되고 있어 고용촉진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의 각 장애인들이 일할 곳이 전혀 없어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91년부터 장애인들을 위해 자립기반 조성과 재활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제정해 일선 자치단체별로 각각 운영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
또 장애인 고용촉진법 시행규정에는 상시 고용인원 300명 이상의 사업장측이 관내 총인원 중 2%이상을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최저 임금의 60%인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명시가 돼 있다.
그러나 300이상 고용인 사업장은 대도시에나 특정 공업단지 등지에나 있을 뿐 담양에는 해당된 기업체가 전혀 없는 실정이어서 지역의 장애인들에게는 ‘하늘에 별 따기’식으로 유명무실하다.
여기다 실업자와 영세민 구제 등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이나 자활 근로도 대부분 실직자나 기초생활 수급자 들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인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장애인 A모씨는 "장애인들의 자활 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해 고용촉진법은 분명히 존재하나 그 혜택을 보는 이들은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며 "지방 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 실정을 감안한 현실에 적합한 시책이 추진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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