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관련해 금품제공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구형 원칙이 정해졌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0일 선거사범을 죄질에 따라 1∼30등급으로 구분한 '구형 기준표'를 마련하고 전국 일선 검찰에서 5.31지방선거 입건자들부터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사한 선거사범에 대해 그동안 들쭉날쭉했던 '고무줄 구형' 시비가 크게 줄어들고 죄질에 따른 일관성 있는 '맞춤형 구형'이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이 선거사범의 형량을 정하는 '구형기준표'는 죄질에 따라 벌금 액수가 50만∼100만원, 징역기간이 1∼6개월 가중되는 방식으로 등급이 세분화됐으며 등급이 높아질수록 죄질이 무겁고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이같은 구형 기준은 금품제공, 금품수수, 불법선전물 유포, 허위사실 공표, 선거폭력 등 5개 선거사범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초범, 재범, 3범 이상으로 나눠 재범부터는 가중 처벌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가장 대표적인 선거 사범인 금품제공의 경우 검찰은 7등급을 기본등급으로 정한 뒤 제공가액, 제공품목, 시기, 횟수 등에 따라 구형할 벌금이나 징역을 조정하도록 했다.
7등급은 검찰이 기소 가능한 최소한의 등급으로 기본적으로 5만원 미만의 금품을 제공한 선거사범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3만원을 유권자에게 살포한 선거사범은 7등급에 해당, 초범인 경우에도 당선 무효형인 100만∼150만원의 벌금이 구형된다. 재범은 벌금이 150만∼200만원, 3범 이상은 250만∼300만원으로 많아지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제공가액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 선거일 1년 전에 금품을 줬다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고 판단해 2등급이 낮아진다. 금품이 아니라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도 2등급이 낮아져 벌금이 깎인다. 그러나 제공 횟수가 5회 이상이거나 제공자가 선거브로커라면 1등급이 높아져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관련 검찰은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고된 판결문을 분석하고 외국의 양형 기준을 참고해 구형 기준표를 만들었으며 이달 말까지 일선청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내달에는 구형 기준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