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쓰레기 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엄중한 행정지도와 단속이 요구된다.

특히 하천 제방에서 리모델링 폐자재나 생활 폐기물이 직접 소각되는 사례가 많아 화재 위험성을 부추기고 있다.

농가를 비롯 일부 주민들은 분리수거 규정을 위반하고 종량제 봉투사용을 기피하면서 폐비닐 차단막 포대류 같은 영농 폐자재나 폐합성 목재를 불법 소각하는 실정이다.

건설사업장이나 나대지 등에서 횡행하는 노천 소각의 경우 환경감시원 등을 활용한 민·관 합동단속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도 실제 사례보다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평가돼 관계 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한 주민은 “불법적인 소각 행위가 과태료 처분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적발돼도 단순 경고 조치되는 게 주민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셈이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는 물론 대형업소 등을 중심으로 불법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며 “규격봉투 사용과 분리수거 규정을 준수토록 엄중 관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일반 생활폐기물의 불법 소각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고무 피혁 및 농촌폐비닐 등 합성수지류의 소각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