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담양군연합회(회장 이용길) 임원진들이 5일 농업 예산 삭감과 관련 담양군의회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이용길 회장을 비롯 읍면 회장단은 최화삼 의장에게 담양군의회가 제1회 추경에서 농업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한미 FTA 체결로 인해 고통 받는 농민들을 외면한 처사로 삭감 사유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차원의 FTA 관련 농업 분야 대책이 미흡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농업 예산이 일부 목소리가 큰 이들에게 지원되지 않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성실한 농민들에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최화삼 의장은 “한농연의 이번 방문은 방법론이나 절차 면에서 부적절하다. '농업 예산 삭감한 담양군의회는 각성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기 전에 회장단과 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 서로의 입장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대다수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농업관련 예산 삭감은 주민들로부터 예산 심의와 결정 권한을 위임 받은 의원들이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를 거치면서 심도있게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며 “특히 집행부에서 구체적이고 세부 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두리 뭉실하게 포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보고 묵과 할 수 없어 예산 삭감이라는 칼을 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FTA대응포괄사업 예산 2억원은 농민이나 농민단체에서 요구한 사업이 아니고 지자체장이 특정인을 위해 사용 할 수 있는 선심성 예산인데다 올해 본예산에 책정한 벼 대체 작목 사업 예산도 집행부에서 다 집행하지 못해 7000여만원을 불용 처리해 줄 것을 요구 할 정도로 농업 예산이 지극히 즉흥적으로 편성됐다” 며 “예산은 타당성 있고 적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전 의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며 정말 농민들이 필요한 예산 이었다면 증액 요구를 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임시회에서 농업 예산을 관장하는 농정과장이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가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겠다’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변에 대해 많은 질타를 하였을 뿐 만 아니라 산마늘 재배 사업 예산도 구체적인 실증 사례도 없이 무작정 5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하겠다는 무책임한 예산 집행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려 주기 위해 내린 조치였다”고 삭감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최 의장은 “대다수 군민을 위해 사용해 야 할 예산이 특정 단체의 압력에 의해 편성 된다면 지역의 미래는 암울하다” 며 “담양군의회는 담양군민을 위해 존재하고 일한다는 사명감으로 퍼주기 식,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외압에 굴하지 않고 가차 없이 삭감할 뿐만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도 좌시 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보조금에 눈이 멀어 도산한 농가들이 부지기수 이다. 군의회에서도 이같은 병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펼친데 이어 올해에도 농업 보조금 지원 예산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하여 주민의 혈세가 누수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지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농연에서 FTA를 극복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 집행부와 의회에 요구하는 것이 농민을 대변하는 한농연 본연의 역할 일 것이다” 며 “어려운 농촌 회생을 위해 의회와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하고 악수로서 화합하는 마음을 표했다.

한편 간담회에 배석한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은 “고령화 되가는 농민들의 일손도 덜어주고 친환경농업 단지 확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행부에 광역 살포기 예산(1억5000만원)을 세워 줄 것을 농정과에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며 “예산의 효율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는 농정과 직원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담양 농업은 어둡기만 하다”고 밝혀 참석한 한농연 회장단의 공감을 끌어냈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