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최화삼 의장)가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담양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운영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결산검사는 대표위원인 이근식 의원을 비롯해 이성수 세무사, 임노봉 전직 공무원으로 구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에 대해 총 세입 2634억5400만원과 세출 1904억5500만원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이근식 대표위원은 이번 검사결과에서 집행부가 결산연도에 제시한 각종 행정지표나 목적미달 사업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의사결정의 중요한 정보인 예산 결산의 계수 관리 및 보고는 정확성이 중요한데 오류, 부실, 누락 등이 발견되어 향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방재관리사업의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 사업의 경우 제1회 추경예산에 6000만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아 기정 예산액 6000만원을 중복 편성, 예산이 과다 청구되고 불용처리되는 비효율을 노출시켰으며 입찰 참가수수료는 기타 수수료에 세입 예산 편성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3억원을 증지수입 예산에 편성하는 목분류 착오로 인해 향후 세입예산에 영향을 주는 등 계수 오류 사례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다.
또한 농업진흥기금 채권현재액 보고의 경우 상환기간미도래액과 미도래액을 정확히 구분하여 보고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 과소 보고되어 수정되고 행정재산의 공공용 공용 기업용 재산의 구분 보고가 누락되어 용도별 현황 보고와 종류별 현황 보고가 불일치한 것에 대해 바로 잡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폭설피해에 따른 축사 복구사업의 경우 국비를 수령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함으로써 군의 잉여금 재원을 감소시킨 결과를 초래 한것을 비롯 예산 성립 후 청소년 수련관 천문대 지원 5000만원, 음식점 베스트10 평가단 보상, 대나무 맥주 시험연구 실험비, 농업인 공모제 우수자 시상, 대숲굿모닝쌀 신선재 구입, 담양특성화사업 지원, 간이상수도 효율사업 용역비 등 6건 3억3200만원을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또는 이월함으로써 건전 재정 운용을 저해한 것에 대해서도 시정토록 했다.
또 전체 예산의 16.9%인 전원마을 조성사업(금성 대성지구) 3억5450만원외 131건 559억1731만원을 연내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과다 명시이월한 것을 비롯 2007년도 문화관광달력을 2006년도 일반운영비 예산에서 집행한 것과 친환경 농업실천농가 영농일지 제작비(1000만원)와 명품쌀 만들기 영상물 제작비(1000만원)을 경운기 후광등 및 대숲맑은 쌀 홍보 플래카드로 집행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예산 편성 부기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세출예산분야에 있어서 예비비 지출 소요에 대한 부정확으로피해복구비 잔액을 사장시킨 것을 지적했으며 상하수도 미수납 이월액이 8039만원(6월말 현재)에 달하고 특히 일부 수용가의 고액 체납이 전체 체납액의 87%에 달함에도 이를 8개월 이상 정리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근식 대표위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 계상 등 예산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주도면밀한 행정집행을 통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