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5일부터 시작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별로 실시됐다.

상임위 구성 후 처음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수감에 나섰던 공무원들은 의원들의 한층 강화된 전문성과 다양한 질의에 진땀을 흘리기도 했으며 철저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의원들의 송곳질문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감사에서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의원은 “민간인 해외연수를 지원하기 위해 세운 예산이 특정단체에 편중 집행되고 있고 같은 사람이 2~3번 간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고 “검토 후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연구할 것과 연수 후 보고를 강화하는 등 연수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대해 이문석 기획실장은 “연수대상을 주무부서에서 일괄 선정하고 있으나 관습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다”며 “예산집행을 주무부서에서 하다보니 명단 등 세부사항을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복지과를 상대로 질의에 나선 한만순 의원은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 하절기 위생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묻고 이에따른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으며 답변에 나선 김용 과장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마을부녀회장을 위생관리사로 지정, 수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노인돌보미, 생활안전지도사 27명을 마을 취사 조사에 투입했고 위생담당이 수시점검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냉장고가 낡아서 작동 못하는 곳이 6곳이 있어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에 나선 전정철 의원은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성과를 묻고 학교별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점검 유무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인재학숙 건립 용의 등 지역교육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주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을 통해 “원어민강사 교육과 고교 인재육성을 위한 야간학습 등은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성과로 본다”며 “이달부터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게획이고 인재학숙 건립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근식 자치행정위원장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기준이 모호해 단체별로 지원금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하고 “단체들의 보조금 집행 정산내역을 보면 식비, 인건비 등에 지출되는 부분이 많고 특히 인건비는 규정된 단가를 적용해 통일시켜야 하는데 인건비가 단체마다 각양각색 다 다른 것은 무슨 이유냐”고 추궁했다.

이에대해 이주선 과장은 “지적하신 내용이 모두 맞는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에서 경제과를 상대로 질의에 나선 김기성 의원은 “관내 버스 승강장이 한옥, 강화유리, 조적조, 목조, 기타 등등 각양각색”이라고 지적하고 “이미지 통합 차원에서 단일화 할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강성남 경제과장은 답변에서 “강화유리는 익산청에서 시행한 것이며 향후 군에서 설치할 승강장은 가사문학의 고장답게 목조 승강장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질의에 나선 윤영선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할 담양사랑 상품권 판매와 환전 수수료는 얼마이며 이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에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배제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강성남 과장은 “담양사랑상품권 판매와 환전 수수료는 각각 0.5%이며 농협군지부와 지역농협을 비롯한 새마을금고, 신협 등 관내 전 금융기관이 취급하도록 되어있다”며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홍보물에 환전을 담당할 모점인 농협군지부만 표기돼 혼선을 빚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양대수 의원은 “재래시장 사용 체납료가 1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원인과 징수 방안”에 대해 물었다.

강성남 과장은 “담양시장의 경우 제방위에 자연스럽게 상가가 형성되다 보니 상권이 제방에서 이뤄져 빈장옥이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말하고 “상가 동 활성화 제고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분납 징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은 “청죽 시장 이설 장소가 외곽에 위치하다 보니 교통 불편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은데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하고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내에서 발생한 암에 대한 처리 계획”을 물었다.

이에대해 강성남 과장은 “교통 발달로 인해 청죽시장을 이용하는데 따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문제점은 이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 행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답변하고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에서 발생한 암은 단지 내에서 처리 할 경우 향후 입주자들이 공장 건축 시 불편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 설계 변경중이며 발생한 암은 공매를 통해 처리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상중계) /정종대 記者



기획실


▣ 한만순 의원

▶ 민선4기 담양의 큰 발전방향을 어떻게 구상했으며 각 실과소의 예산배정 방법은 어떻게 기준을 두고 실시했나?

☞ (이문석 기획실장, 이하생략): 예산배정은 분기별 순기표에 정해져 있어 그에 따랐으며 사업의 완급을 조정해야 할 사정이 발생하면 사전 조정하고 있다. 큰 발전 방향이라 함은 청사진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 이 청사진은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본적 가치를 어떻게 펼치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군수의 군정철학을 받들어 추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군정4대 시책인 복지, 대체작물육성 등에 따라 하반기에 우수자치단체 벤치마킹보고회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해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 각 실과소에서 미처 세밀하게 조사하지 못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있을 건데 이 경우에는 예산실에서 삭감, 조정해야한다. 그 기능은 어떻게 되나?

☞ 예산의 승인과 집행은 예산 편성 때부터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며 예산서 부기에 의한 집행이 이루어진다. 각 과에 사전 책정된 예산을 사후에 임의대로 삭증감할 수 없다.

▶ 예산낭비 막기 위해 사전에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 10~15%에 이르는 경상경비를 줄이고 또한 여비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또한 과다한 설계변경의 경우 설계변경 심의회 등의 절차를 따라 낭비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 박종원 의원

▶ 행정자료실 운영 활성화 문제이다. 각종 행정자료가 활용되지 않는 것 같다. 활용방안을 강구해 달라. 매번 위원회 운영현황이 문제되고 있다. 이에 대한 통합 추진현황은?

☞ 기존 66개, 950명에 이르던 것을 31개는 유지하고 35개는 통폐합했다. 각 실과소별로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정비를 추진하다고 했으나 미흡한 점이 있다. 법적으로 존치해야할 것이 혼재하기 때문이다.

▶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안이 통과되고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한 달 안에 쉽게 만들어지는데 이의 폐지절차 또한 역순으로 똑같은 것 아닌가? 만들 때는 한 달밖에 안 걸리는데 폐지할 때는 작년에도 계획만 세우고 올해도 계획만 세우고 내년에도 계획만 세운단 말인가! 위원회를 4~5개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해 달라. 법적존치가 의무적인 것은 명기 해달라. 대전면에서 실명사건이 발생했다.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됐나?

☞ 대전면사무소에 근무했던 공익근무요원에게 발생한 것이다. 작업지시에 책임있던 공무원은 당일 작업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보호장구 등을 착용하지 않았다. 재판이 진행 중이다.

▶ 민간인 해외여수 집행내역을 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농업경연인회에 집중돼 있다. 농업경영인회는 예산삭감에 대해 항의방문한 단체인데 그 실상은 전혀 반대다. 이유는?

☞ 농업경영인회는 작목반이나 단위별 농업단체가 아닌 총괄단체이다보니 통계상 그렇다. 또한 주로 농정과에서 선정하는데 관습화돼 있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다.

▶ 몇 명이나 되나? 450명 정도 되나? 예산계에 연수참가자들의 명단이 올라오지 않나?

☞ 명단은 홍보실로 올라오며 예산집행은 각 과에서 한다. 명단은 누구 외 몇 명으로 올라온다. 집행자체는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명단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다.

▶ 민선이후 참가자 명단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 4년간 2~3번 간 사람도 있다. 연수가 정치적 접근으로 반복, 답습되어선 안 된다. 검토 후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연구돼야 할 것이며 연수 후 보고를 강화해 개선되도록 해야한다. 감사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에 대해 실무자들만 대장을 관리하고 있나? 이러한 자료들이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

☞ 아직 전산화되지 않아 대장관리만 하고 있다.

▶ 용역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각 실과에서 심의 후 용역을 발주하나?

☞ 그렇다. 용역발주는 2006년 이후 많이 줄었다.

▶ 2008년 담양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달라.


▣ 전정철 의원

▶ 기획실은 담양군의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부서다. 청사진이나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나? 실장님 취임 후 구체적인 것을 보여줬어야 했다. 정책을 개발한 것은 있나? 군수의 군정목표방향만을 따라 집행하고 있나?

☞ 기획실의 기조는 군수의 군정방향은 줄기이고 그 줄기의 가지를 가꾸는 것이라 생각한다. 예산편성을 기능과 성과별 문서표를 제작해 정책을 만들기도 하지만 정책을 지원하는 홍보나 소식지 월별 배부, 심사분석표를 제작한 것도 중요한 일이다.

▶ 본의원 생각에 현재의 기획실은 옛것을 답습하는 정도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앞으로 후배가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쉬운 감이 있다.

☞답변: 죄송하다. 나름대로의 아이디어 창출이 없었다. 청사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농업경영인회 여행중복자가 왜 발생하나! 각종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지 않아 그렇다. 모든 것이 정보공유와 공개시대인데, 도시과 가로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비 예산 4000만원뿐만이 아니라 각종 보조금 실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없다.

☞ 반드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꼭 확인하겠다. 군정주요시책 심사분석에서 수정내용도 포함돼나?

☞ 전부 포함된다.

▶ 선진마케팅을 우리 군이 많이 간다. 우리 군에 오는 선진지견학은 없나?

☞ 장묘문화 배우기 위해 20개 이상 지자체가. 직제개편(팀제에 대해) 20개 지자체가 왔다. 관광과에 대해서도 축제이후 왔다. 1년에 어림잡아 100개 이상 지자체가 온다.

▶ 외부에서 오는 벤치마킹은 홍보가 되지 않는다. 홍보를 하라. 잘하고 있는 것은 알려야 한다. GRDP가 높을수록 좋은 것인데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나?

☞ 전국 도단위에서만 한다. 시군단위에선 광양과 담양 등 3군데뿐이다.

▶ 산업별 체계 등에 대해 용역을 실시할 때 비용을 800만원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해서 일반인이 볼 때 예산확보 문제로 전공직자가 고생한다고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 광범위하게만 움직이지 말고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대대적으로 예산확보 전쟁을 할 필요있다.

☞ 예산확보에는 특수성이 있다. 현재까지의 경험으론 개인적인 맨투맨 방식이 더 효과적인 것 같다.

▶ 집단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업무분장을 위한 것이다. 개인들이 숙지를 해야한다.

☞ 그렇다. 설명회를 갖고 사업선정을 해서 사전에 준비한다.

▶ 예산확보 실적이 좋은 부서는 인센티브를 줘야한다. 현재 실적은?

☞ 현재까지는 137억 정도가 증액 확보됐다.

▶ 작년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교부는 얼마인가?

☞ 사업내용은 정해져 있다. 2006년엔 전체 11억, 올핸 10억5000만 원 정도이다.

▶ 그럼 올해 실적이 더 좋다. 수고했다. 홈페이지 운용은?

☞ 하루 200명 정도 자유게시판과 군수에게 바란다를 이용한다. 신속하게 답변을 하고 있다.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현재 홈페이지는 5~7년 전에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세련되지 못한 점이 있다.

▶ 확인해 보면 면홈페이지는 전혀 관리돼지 않고 있다. 통합 고려돼야 한다. 실과소도 마찬가지다. 면에서 시행한 행사도 올리지 않는다.

☞ 내부 업무보고에만 올리고 면단위 홈페이지는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 인정한다. 실질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다.

▶ 운영회 운영현황에서 법적 운영 의무가 있는 것은 숙지되도록 해달라.

☞ 담양군자치조례 150여개부터 먼저 정비되도록 하겠다.

▶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부분은 실질적인 운용이 되도록 말뿐인 농업인은 못가도록 해야한다.

☞ 농정과와 협의해 시행하도록 하겠다.

▶ 2005년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운영에서 국도비가 반환됐는데 왜인가?

☞ 잔액이 너무 커서 그렇다. 학교급식재료비 또한 그렇다.

▶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 대해 생태농업지원센터 건립 22억인데 왜 적정하다고 됐나? 본의원은 적정치 않다고 본다.

☞ 농정과에서 심사하고 심사위원회가 심사한 부분이 있다.

▶ 생태농업지원센터와 관련해 수북남초교 매입건의를 했다. 이 부분에서 운영주체가 서범석으로 돼있다. 관리주체를 왜 서범석으로 해서 반려했나? 또 선도농업인 해외연수가 금년도에 2회이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 올해는 예산자체가 없다.

▶ 우리군 채무가 159억이다. 적정하다 생각하나?

☞ 이 문제는 상환능력 여부에 달려있다. 상환능력이 있으면 부채도 재산이다. 군 예산의 20% 정도인 500~600억 정도의 부채는 담양군 능력으로 상환능력있다.

▶ 소규모숙원사업 재정이 조기 집행가능한가? 농사철 전에 집행해서 도움되도록 해야한다.

☞ 설계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 10억800만 원 정도 되는데, 말씀하신 내용이 실현되도록 하겠다.

▶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도와 조기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500억 정도된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 사고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나 명시이월은 그 이유를 조사하겠다.


▣ 이근식 의원

▶ 군수는 내부 군정에 대해 지장이 없는 한 부군수에 위임하고 예산확보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 많은 노력 있는 줄 아나 수치적으로 나온 성과있나?

☞ 먼저 도비 7억, 고하 송진우 고택복원 5억, 하이테크 단지 5억, 61억 정도 가져왔다.

▶ 운영위원회 정비와 관련해 법적존치 위원회는 그 유무를 명기하고 통폐합은 고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대덕 민사소송과 관련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안전 등 때문에 서로가 기피하는 일을 하다 다친 것이다. 소송을 떠나서 군차원에서 도덕적으로 도울 순 없나?

☞ 이 원고가 하는데로 일단 따른다. 절차상 문제나 신분상 제약으로 행동에 제약이 있다. 연구는 하겠다.

▶ 각종 기금의 이율은 어디서 확인하나?

☞ 재무과에서 한다.

▶ 정식계약이나 주요사업은 정상이나 민간자본의 노임단가가 문제된다. 문화재 전문위원 등이, 정산서만 받으면 되는 것인가?

☞ 노임단가는 각 개별법에서 재량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그룹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공직생활 39년 마치고 나간다. 공로연수 신청을 했으나 196차 의회를 마치고 가라는 명에 감사했다. 담양군 기획실장으로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 직장생활의 복은 좋은 동료를 만나 능력을 펼치는 것이다. 인간성있는 공직생활로 마무리 짓는 것을 복이라 생각한다. 기획실 근무 직원은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한다. 창의성도 필요하다. 인재들이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지도 편달 바란다. 은혜를 가슴깊이 새기겠다.



복지과


▣ 한만순 의원

▶ 경로식당 360개소의 하절기 위생관리를 위해 114회에 걸쳐 정정했고 책임자 159명을 선정했는데 큰 문제 없나?

☞(김 용 과장, 이하생략): 여름 하절기, 식중독에 대해 마을부녀회장을 위생관리사로 지정, 수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노인돌보미, 생활안전지도사 27명을 마을 취사 조사에 투입했고 위생담당이 수시점검하고 있다. 문제는 냉장고가 낡아서 작동 못하는 곳 6곳이 있어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위생에 각별해야한다. 노인일자리, 신호등봉사사업 일당있나?

☞ 16000원 꼴로 받는다.

▶ 교육 받고 하나?

☞ 안전교육만 하고 있다. 사회참여 부분이므로 별 교육은 없다. 수신호 않고 교통신호에 따라 하도록 하고 있다.

▶ 노인분들이 교통봉사사업에서 호루라기를 불면서 차량을 유도하고 있어 사고발생시 책임부분이 있다. 교육을 해서 차량유도 않도록 하라.


▣ 박종원 의원

▶ 2006년 특수시책 중요하다. 국가유공자들과 함께하는 군정추진계획에 대해 당시 답변이 “시안만 만들어서 전문위원이 검토 중이다. 실시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만들어진 것이 있나?

☞ 광주 동구, 경기 충남 전북 등에서 9개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다. 상징적으로라도 만들어서 각종 행사에 초청하고 공공요금 면제나 경감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 1년이 지났는데도 그 때 당시나 지금이나 형식적인 답변이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풍토를 조성해 달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지원사업 2억800만원이 있었다. 전액국비 지원받아서 특별교부세로 쓰기로 했는데 갑자기 군비 50% 반영되도록 했다. 무엇이가?

☞ 당시 전액지원한다고 확인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50%로 삭감돼서 그렇게 됐다. 녹천 고광순 사당도 분권교부세를 전액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삭감됐다.

▶ 상담실 운영하는데 있어 읍면복지사가 여직원이 많다. 보호를 위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말씀하신데로 내부가 보이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설치할 계획이다.

▶ 민선4기 최우선과제가 노인복지정책인데 미래아동정책도 중요하다. 보조교사 7명 배정됐나?

☞ 아니다. 시설이 5곳이라 5명이 배정됐다. 급여는 100만 원 정도로 군비 반영된다.

▶ 그 교사들 중 한명이 연계형교사이다. 저소득층 빈곤가정 아동들이 학대로 문제가 커지고 있다. 차후 문제되지 않게 해줘야 한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자 지원은?

☞ 보건복지부 지원이 시간당 7천원이다.

▶ 방문요양급식서비스 관련이다. 식사의 질, 마을별로 식사에 대한 불만족, 구성원들의 불화나 나타나고 있으며 이장을 매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도 있다. 방문주간보호센터를 각 읍면별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병행운영 해야 한다. 거점급식소 등을 시범으로 실시해 봐야한다. 대민서비스가 집중화되야 행정서비스도 집중된다. 식사보다 외로움을 달랠 수 있어야 한다.

☞ 저희의 방향도 그렇다. 내년에 노인수발제도를 활용해서 주간보호센터와 독거노인 바우처 등을 연계하겠다. 159개소를 전수조사를 해 평가를 보고받았는데 100% 만족은 없다. 불만은 노인들과 이장과의 불화, 주부식비 통장의 혼재 등이 있었다. 투명하지 못한 곳은 관리자를 교체했다. 봉산교회의 경우 식사 후 건강프로그램을 통해 반응이 매우 좋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건소 프로그램을 연계하려 한다.

▶ 경로식당 지도 나갈 때 읍면직원이 같이 나가나?

☞ 같이 점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노인일자리사업과 노노케어사업, 교통봉사사업도 좋다. 하지만 일하는 것은 좋으나 1석2조 되기 위해선 이익의 창출도 필요하다. 기존 죽림농가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대빗자루 를 만들어 노동력을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

☞ 읍면을 조사해 보니 봉산에서 노인들이 식사한 후 인근 공장의 수작업품을 받아서 용돈벌이를 하더라. 고려하겠다.

▶ 경로당 노인회 활동 지원에 3천만원이 책정됐는데 추진계획이 어떻나?

☞ 충효교실 외부강사, 교재구비, 난방비 활용계획이다.

▶ 복지 부분에도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펀드가 유행처럼 번졌다. 복지예산 자체는 2005년 20.9%, 06년 28%, 07년 30%로 상향되고 있다. 이는 자체사업 중 방문요양서비스 때문인 것 같다. 복지예산은 전진은 있어도 후퇴는 없다. 지역개발해야 됨에도 국도비에 군비 매칭한다는 것은 문제로 사업, 정책 반영시에 철저히 반영돼야 한다.


▣ 전정철 의원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됐나?

☞ 2005년 5월 1일 조례 제정됐다.

▶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돼 있지 않다. 복지에 대해선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안다. 협의를 해야 한다.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 도자기, 집수리, 야생화, 유지비 지원된다. 사업자제구입비, 인건비 등

▶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야 하나?

☞ 사업기관이 있는 한 한다.

▶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방향이 그러한가?

☞ 그렇다. 그것이 바로 생산적 복지제도이다.

▶ 기관의 관리, 감독도 중요하지만 지원도 필요하다. 일주일에 며칠 일하나?

☞ 주5일 근무하며 수시로 점검한다.

▶ 녹천 고광순 기념관 진입도로가 분권교부세인 것으로 아는데?

☞ 처음 내시를 그렇게 받았다. 따라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공사진행 중 본예산에서 그 액수가 차감됐다. 그래서 군비 투입해야 했다. 고씨문중 땅도 있어 일부는 기증받았다.

▶ 노인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검토하라.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요양원 등 시설 준비돼야 한다. 제도가 활용되도록 노력해 달라.

☞ 실상 복지제도가 너무 많다. 명칭도 자주 바뀐다.

▶ 그렇다. 너무 복잡해서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보는 사람도 있다. 홍보에 노력하라.


▣ 이근식 의원

▶ 사랑의 상담실이 4평 기준으로 본청에는 설치되는데 읍면은 어떻게 되나?

☞ 모두 설치가능하다. 남은 공간을 잘 활용하고 꼭 평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춰 하겠다. 우선 복지자원이 많은 곳 공간이 우선 확보된 5곳을 우선 시행하겠다.

▶ 담양현충탑정비계획 진행사항은?

☞ 3억4000만원이 책정됐다. 현충탑이 생긴 뒤 세월이 지났다. 우선 도시과에서 1억을 확보해 계단을 정비한다. 내년 1억2천만원 국비가 확정되면 군비없이 사업할 수 있다.

▶ 기초수급자 관련이다. 실질적인 생활이 더 어려운데도 획일적 기준에 맞춰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다. 문제해결은?

☞ 법을 바꿀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모순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가세미나 등에서 보고하겠다.


▣ 박종원 의원

▶ 경로당 노인회 활동 지원에 3천만원이 책정됐는데 추진계획이 어떻나?

☞ 충효교실 외부강사. 교재구비, 난방비 활용계획이다.

▶ 복지부분에도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펀드가 유행처럼 번졌다. 복지예산 자체는 2005년 20.9%, 06년 28%, 07년 30%로 상향되고 있다. 이는 자체사업 중 방문요양서비스 때문인 것 같다. 복지예산은 전진은 있어도 후퇴는 없다. 지역개발해야 됨에도 국도비에 군비 매칭한다는 것은 문제. 사업, 정책 반영 시에 철저히 반영돼야 한다.



생활지원과


▣ 한만순 의원

▶ 2006년도 사업 중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이 발생한 이유는?

☞(이주선 과장, 이하 생략): 행사개최와 연속공사 미확정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명시이월이 발생했다.

▶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 추성경기장 천연잔디 공사는 언제 끝나는가?

☞ 6월 21일 공사를 시작했고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추성경기장에 야간 운동을 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요즘 음악이 중단됐다고 한다. 운동하면서 음악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

☞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바로 조치하겠다.


▣ 박종원 의원

▶ 2006년 6월에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조례’를 입법예고 했는데 왜 조례제정을 하지 않나?

☞ 조례제정을 위해 검토하는 단계에서 대통령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발견돼 조례제정을 하지 못했다.

▶ 본 의원은 이 조례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아쉽다. 입법예고 당시에는 의회에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해놓고 조례제정을 못하게 됐으면 못하게 된 과정도 의회에 설명해야 되지 않나?

☞ 규정이나 법령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없이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 보고서를 보면 생활지원과 소관 위원회가 3개라고 했는데 행정과에서 제출한 보고서에는 8개로 기록되어 있다. 어떻게 된 것인가?

☞ ..........

▶ 부서간 업무공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교육환경개선위원회는 관련조례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위원회는 왜 만들었나?

☞ 행정과 혁신협의회 소관 위원회로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 확인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 하겠다.

▶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어디에 근거하나?

☞ 담양장학회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 적지않은 예산인데 적절한 집행을 당부한다.

☞ 금년부터는 학교별로 지원금 집행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현재 실시중인 한글교육 사업계획을 보면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읍의 경우 예산문제로 조기방학을 했다고 한다. 참가자들의 호응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늘려서라도 교육기간을 제대로 해줄 수 없나?

☞ 적극 검토하겠다.

▶ 군이 주최하는 각종 대외행사의 사업비는 모두 얼마나 되나?

☞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비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어느정도인가?

☞ 추계를 내본 적은 없으나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 막연한 기대치를 갖고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나? 적절한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 연구하겠다.

▶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외국인여성 현황은?

☞ 지난 5월말 현재 144가구 144명으로 알고있다.

▶ 2세들은 얼마나 되나?

☞ 161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 이들 2세들을 위한 정책은 있나?

☞ 없다.

▶ 다문화가정 2세교육 지원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달라.

☞ 노력하겠다.

▶ 위생업소 인허가 업무가 민원과에서 위생계로 이관되면서 민원인들이 불편해하지 않나?

☞ 업무의 연계성 때문에 부득이 이관된 것으로 알고있다.

▶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겠다던 남은음식싸가기운동을 왜 아직 시행치 않나?

☞ 상반기에는 홍보를 위주로 했고 하반기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모든 사업은 적절한 시기가 있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다. 빨리 시행해줄 것을 당부한다.


▣ 전정철 의원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주로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력난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유명무실하다면 없애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예산지원을 늘려 활성화 시켜야 하지 않겠나?

☞ 참고하겠다.

▶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은 성과가 있나?

☞ 원어민강사 교육과 고교 인재육성을 위한 야간학습 등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본다.

▶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그에따른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점검 계획은 있나?

☞ 7월부터 학교별로 점검에 나서겠다.

▶ 보조금 지원이 목적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도 있어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만일 목적외 용도로 사용됐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목적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 지역인재육성 차원에서 학숙건립 등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학숙을 건립할 용의는 있나?

☞ 답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 추성경기장에 멀티비전을 설치해서 운동을 즐기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의향은 없나?

☞ 생각해 보겠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보겠다.

▶ 추성경기장 천연잔디 공사와 관련해 주변 자연환경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경기장 내 콘크리트 시설물을 제거하고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바꿀 용의는?

☞ 검토해 보겠다.

▶ 요즘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 스포츠산업 역시 굴뚝없는 산업으로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행정의 무관심속에 인프라 구축이 안되고 있다. 스포츠마케팅을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시켜 나갈 의향은 없나?

☞ 스포츠 인프라가 미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청소년 관련 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할 생각은 없나?

☞ 검토해보겠다.

▶ 추성경기장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할 용의는?

☞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를 검토했으나 공간이 규격에 맞지 않아 취소했다.

▶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 현장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

☞ 본청에 담당직원이 있기는 하나 절대인력이 부족해 읍면 보육담당직원들이 현장을 방문, 점검하고 있다.

▶ 보육시설에 대해 적정 교사 배치, 상해보험 가입 등 제반 사항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그렇게 하겠다.

▶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실시하나?

☞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종합실내체육관 설계변경 현황과 금액은?

☞ 터파기 공사시 한번 했고 금액은 6억1800만원이다.


▣ 이근식 의원

▶ 인재학숙 설립에 대해 관심을 재차 당부하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기준이 모호해 단체별로 지원금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단체들의 보조금 집행 정산내역을 보면 식비, 인건비 등에 지출되는 부분이 많고 특히 인건비의 경우 각양각색이다. 인건비는 규정된 단가를 적용해 통일시켜야 하지 않나?

☞ 맞는 내용이지만 현실적으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

▶ 학교 주변에서 팔고있는 빙과류, 제과류 등에 대한 식품안전검사는 하고 있나?

☞ 수시로 수거해 검사하고 있다.

▶ 담양포럼과 관련 집행액이 서로 다른데 왜 그런가?

☞ 위탁 강사와 자체 교섭 강사와의 강사료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다.

▶ 읍면 게이트볼 구장 건립이 아직 안된 곳은?

☞ 남면, 월산 등 5개지역으로 부지 확보가 안되어 건립을 못하고 있다. 부지만 확보된다면 건축비는 지원할 방침이다.

▶ 부지구입비가 없어 구입을 못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지구입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나?

☞ 연구해 보겠지만 형평성 문제 등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 수북면 모 식당이 무허가 영업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데 처리 상황은?

☞ 몇차례 공문을 보내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이행치 않아 현재 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문화관광과


▣ 한만순 의원

▶ 비호재 지구 통나무 펜션단지 사업 허가 시기와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 및 사업주의 의지는?

☞ 답변(김용주 과장, 이하 생략): 2006년 3월 군으로부터 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산지 전용과 기본계획에 의한 부지조성을 완료했으나 군과 MOU 체결 당시 군이 단지에서 발생할 오폐수를 처리장까지 관로 매설을 확약했는데 하수도 정비 계획 미반영으로 공사가 장기화될 소지가 있다. 또한 사업주 명의는 (주)JK종합건설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 사업주는 러시아 아르촘시 시장으로 사업 실제 추진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 대나무 축제 행사 프로그램의 하나인 거리 카니발이 호평을 받은 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선두와 후미 간의 시간차가 커 너무나 대오를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올해 경험을 살려 내년 축제에서는 이같은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 전정철 의원

▶ 비호재 지구 통나무 펜션 단지 허가시 산림훼손이나 환경오염 에 따른 별도의 조건부 허가 사항은?

☞ 개별적인 허가 사항은 도시과와 산림사업단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관광과는 총괄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담양군 향토문화유산심의회 임기가 2년이다. 그러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원이 위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 임기 만료 전에 위촉해야 하는데 다른 일정상 하지 못했다. 빠른 시일 안에 조치토록 하겠다.

▶ 소쇄원 주차료 징수에 따른 시비가 군청 홈페이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군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대책은 있는가?

☞ 소쇄원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들이다. 관리 주체가 정해지면 주차료를 비롯 입장료 등에 대한 시비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을 위해 향교 석전대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창평 향교가 지원받지 못한 이유와 향후 지원계획은?

☞ 담양향교와 대성사는 석전대제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했으나 창평향교는 내부적 사정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내 고장 문화유적 바로 알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부대원 내 고장 문화유적 순례는 좋은 시책이다. 이를 관내 학생들에게 까지 전면 확대할 계획은?

☞ 군부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유적 순례는 전입 및 전역 대상자를 대상으로 군청 차량을 이용해 실시하고 있는데 관내 학생들로 확대할 경우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의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 죽녹원과 죽향문화 체험마을을 연계하여 대나무 축제기간동안 개장하지 못한 이유와 관광객들의 인기를 끈 농업체험관을 죽향문화 체험마을에 상설 설치할 계획은?

☞ 군에서 확보한 주차장이 협소한데다 프로그램 미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개장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죽향문화 체험 마을은 담양 문화를 총망라하여 보여 줘야 한다고 여기며 축제 예산 절감과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 등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적극 고려토록 하겠다.

▶ 대나무 생태공원과 관련한 언론 보도 중 정말 왕대나무를 경상도에서 구입했는가? 또 식재한 대나무들이 고사됐다는데 실제 확인여부 및 부지 매입 보상가가 시세보다 높다는데 사실인가?

☞ 대나무 생태공원과 인접한 임야에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으로 경남 거제시에서 구입해 식재한 것으로 변명 같지만 산림사업단의 조사 결과 95%는 살아있고 5%만 고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부지매입은 필지마다 보상가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정한 감정가격에 의해 토지를 매입한 것이다.

▶ 죽녹원 전망대 인테리어가 세련되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다. 천정과 조명기구가 엇박자를 이루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개인 선호도에 따라 견해가 제각각 이겠으나 다소 어둡다고 생각한다.

▶ 죽녹원 전망대에 상가를 입주할 계획이라는 말이 있다. 상가 입주시 기존 전시관내 입주한 업주와의 갈등이 예상되고 전망대 기능을 다하기도 전에 용도변경 한다는 성급한 판단임과 동시에 전망대라는 고유의 정체성이 의심된다.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용의는?

☞ 기존 입점자 와는 다른 찻집, 야생화, 기념품을 판매할 계획이어서 갈등 요인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망대 1층에 2개, 2층에 3개 등 총 5개를 입점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대나무축제 홍보를 위해 퇴직한 행정 공무원과 교사들로 실버 홍보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은?

☞ 좋은 의견이다. 축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려하겠다.

▶ 창평 향교에 대한 대대적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보수 계획은?

☞ 내년도 정비 계획 1순위로 세워놓고 있어 좋은 결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박종원 의원

▶ 죽향문화 체험마을을 당초 6월말까지 개장한다고 해놓고 10월로 늦춰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 사유와 정확한 개장 시기는?

☞ 주차장 미확보 및 미완공 시설, 지가 상승에 따른 부지 매입 곤란을 비롯 이름 선정이 늦어진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개장 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10월중 계획 운영 조례 승인을 얻고 한옥 체험장이 준공되면 본격적으로 개장할 계획이다.

▶ 죽향문화 체험마을에 식재된 조경수 중 일부 나무들이 고사되고 있다. 하자보수 대책과 야간이면 청소년 탈선지대로 이용되고 있는 죽녹원 전망대에 대한 청소년 보호 대책은?

☞ 고사된 조경수는 현지 확인을 거쳐 하자 보수토록 하고 청소년 탈선 방지를 위해 대책을 강구하여 명실상부한 관광 명소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

▶ 관광택시(일명 빨간택시)가 민선 3기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나 민선 4기 들어 군의 미온적인 지원으로 인해 쇠퇴 일로를 겪고 있다. 사기진작책과 내구성이 약한 스티커 하자보수 여부 및 빨간 택시 활성화 일환으로 대나무축제 홍보단을 구성, 운용할 용의와 담양포럼 강사 영접시 관용차 대신 택시를 활용할 계획은?

☞ 아무리 좋은 것도 홍보가 부족하면 실제보다 평가 절하 받는 것이 사실이다. 민선 4기 들어서도 운전자들의 자유의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스티커는 하자 보수가 안되면 별도 예산을 들여 조치토록 하겠다. 택시를 활용한 홍보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되나 3박 4일 간의 영업 보상 문제도 고려해야 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담양포럼 강사 영접은 부서간 협의를 통해 시행토록 노력하겠다.


▣ 이근식 의원

▶ 문화재 보수는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 실제로 보면 기대 이하인 경우가 많아 ‘예산 잡아먹는 하마’로 지칭된다. 문화재 보수 정비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재료 검수 대책은?

☞ 목재를 비롯한 원재료 검수에 더욱 유념하여 전통 문화 유산이 보전 될수 있도록 주의하겠다.

▶ 올해 대나무축제의 경우 음식점 설치 및 체험부스 미운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 됐다. 이에 대한 대책은?

☞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내년 축제에서는 이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



경제과


▣ 김기성 의원

▶ 담양교통과 동광운수 운전기사의 평균 급여와 일반 택시 기사들의 월수입 및 택시 감차에 따른 군의 보상대책은?

☞ 답변(강성남 과장, 이하 생략): 버스 운전자들은 평균적으로 180만원선인 것으로 알고 있고 택시 기사들의 경우는 개인차가 있을지 몰라도 60-70만원대로 파악하고 있다.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대책은 일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버스 승강장이 한옥, 강화유리, 조적조, 목조, 기타 등 각양각색이다. 담양 이미지 통합 차원에서 단일화 할 계획은?

☞ 강화유리는 익산청에서 시행한 것이다. 향후 군에서 설치할 승강장은 가사문학의 고장답게 목조 승강장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난방비와 운영비 부족을 호소하는 마을회관에 적용할 계획은?

☞ 태양광 발전은 규모가 큰 공공시설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회관의 경우 도서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주택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실시토록 하겠다.


▣ 윤영선 의원

▶ 창평초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자연석을 이용해 설치한 과속 방지턱이 너무 높아 사고 위험을 부추긴다는 민원이 있다. 대책은?

☞ 규정대로 시공하여 시공사에 보수 요청을 할 수 없어 8월경 아스콘 덧씌우기를 통해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할 담양사랑 상품권 판매와 환전 수수료 취급 금융기관에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배제된 이유는?

☞ 판매와 환전 수수료는 각각 0.5%이며 농협군지부와 지역농협을 비롯한 새마을금고, 신협 등 관내 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홍보물이 잘못 된 것이다. 주의하겠다.

▶ 담양군과 인근 시군의 가스비가 2000-3000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업자들의 담합에 대한 제재 방안은 있는가?

☞ 가스 가격이 2001년부터 자율화 되어 시행되고 있다. 타 시군과의 가격차를 줄이기 위해 가격 조사를 통해 가스 판매업자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에코하이테크 단지 조성중 150-200배 분량의 암이 발생, 공사가 중지되는 등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과 단지내 자생한 소나무를 활용한 조경으로 예산을 절감 할 계획은?

☞ 지질조사를 하지 않고 시행함에 따라 생각보다 많은 양의 암이 발생해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암 발파에 따른 예산이 과다 발생 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한편 나무의 값어치를 고려해 조경에 이용토록 설계에 반영, 식재할 계획이며 고사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담양시장내 빈 점포를 활용해 정읍 산외면 소고기 판매점처럼 축산농가와 협의하여 소고기 직판장을 개설, 죽녹원과 관방제림을 관광한 이들을 대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제고할 계획은?

☞ 주민소득 증대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려하겠다.

▶ 실속 없는 MOU 체결로 인한 피해를 주민들만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 가시적 MOU체결보다 실질적인 MOU 체결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선 사업 대상지의 토지 매입이 완료 된 후에 MOU를 체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양대수 의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기업 투자 유치한 실적은?

☞ 지가 상승과 수질오염총량제 등으로 인해 기업 투자 유치가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 인허가 업무중 법정 처리기간을 경과한 인허가 업무에 대한 조치는?

☞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법정 처리 기간 내에 처리토록 민원의 경중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 재래시장 사용 체납료가 1억원에 달하고 있다. 원인과 징수 방안은?

☞ 담양시장의 경우 제방위에 자연스럽게 상가가 형성되다 보니 상권이 제방에서 이뤄져 빈장옥이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상가 동 활성화 제고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분납하여 징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김동주 의원

▶ 청죽 시장 이설 장소가 외곽에 위치하다 보니 교통 불편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대책은?

☞ 교통 발달로 인해 청죽시장을 이용하는데 따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질적인 문제점은 이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 행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내에서 발생한 암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 설계 변경중이다. 단지 내에서 처리 할 경우 향후 입주자들이 공장 건축시 불편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생한 암은 공매를 통해 처리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환경과


▣ 양대수 의원

▶ 조성기금운용하기 어렵다. 금리 차액이 나는데, 농협에 2억 정기예탁 해 놓은 것은 고정금리가 4.2%이다. 그러나 제1금융권에서 4.7%이다. 0.5%면 백 만 원 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나? 과장이 금융기관을 선정했나?

☞ 답변(박기호 과장, 이하생략): 이미 2005년에 계약됐다. 기금이 만기되면 비교견적을 받아서 예치하겠다.


▣ 김기성 의원

▶ 유해조수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1년간 16건이 본인에게 접수됐다. 예전은 밭작물, 산간지역이었는데 요즘은 지역이 확대되며 주택가까지 내려왔다. 야생유해조수 피해보상기준에서 전액군비가 지급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 피해보상기준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고시가 있어야 하나 아직 없으며 군이 보상조례를 제정한다면 갑자기 피해보상에 대한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조치로 농협과 농산물재해보험이 있다면 상담 후 처리하겠다.

▶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행복마을 가꾸기 문제없나? 한쪽은 철수해야 되지 않나?

☞ 행복마을 가꾸기 지원은 2천만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는 5천만원이다. 행복마을 가꾸기 지원인 건설과와 중복되 있으며 규모가 있는 마을은 2천만원이 모자란다.

▶ 어떤 마을은 울력으로 5천만원을 적립했다. 이렇게 마을사람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마을을 가꿀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 수변지역이 남4개면을 말한 것으로 안다. 수계관리기금이 작은데 사업이 가능한가?

☞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이 전반적으로 그렇다. 기금이 확정되면 실수를 측정해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 화순 북면과 접하는데 그쪽에서 오염발생이 있는 곳은 벌써 보상을 받으며 모텔이나 식당이 철수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됐나?

☞ 동복댐 쪽은 제일 우려되는 곳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 같다.

▶ 확인해 달라. 상황을 파악해 볼 문제이다. 담양이 오염총량제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수질오염총량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리라 생각된다. 이 수질오염총량제 어떻한가?

☞ 2006년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조사했다. 환경부가 검토 중이며 최종결과 보고를 기다리고 있다. 영본A지구 21.7km추가확보하고 있다.

▶ 살맛나는 담양이 최종목표인데 할당부하량이 문제다. 환경과장의 역량을 보여달라. 비점오염절감사업이나 환경사업 또는 환경개선사업의향은?

☞ 저감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다.

▶ 그래서 하는 말이다. 예산확보를 확실히 하려면 사업이 환경과로 넘어와야 하는데 가지고 올 의향은 없나, 특히 농정과와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 축산폐수 때문인 것 같다. 환경부 축산폐수시설 전국 4개 시범지가 있다. 그런데 예산이 150억 뿐이다. 2008년까지 시험결과보고 2009년이나 2010년에 사업 시행될 것 같다. 따라서 산자부의 바이오저감시설에 눈을 돌려 검토 중이다. 그것이 1~2년 빠르다.

▶ 삼만리 소각장 소각열 이용대책은?

☞ 재활용시설에 난방용으로 하려고 예산을 1억 세웠다. 소각시설 건립하면서 운용할 계획이다. 슬러지를 건조해서 태우는 방식이며 국비보조가 70%로 군비도 8억정도 들어간다. 그런데 발생되는 열을 삼만리까지 보내려면 다시 26억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 처음부터 시행 어려우니 설계나 사전계획이 필요할 것 아닌가?

☞ 열을 이용하도록 계획은 돼 있다.

▶ 영농폐비닐 장려금 문제 있다. 외지에서 폐비닐을 가져와 군비를 타간다.

☞ 누가 장려금을 타갔나 확인한 결과 모두 관내인이었다.

▶ 광주사람이 담양사람의 이름을 빌린다. 철저한 관리 필요하다. 노인일자리로 승강장 청소 대행을 맡기는 방법 고려해 보았나?

☞ 마을에 보통 승강장이 1개로 읍면에 약 20개 정도이다. 주 1~2회 청소로 지급되는 월 96000원정도로 미흡하다.

▶ 노인들은 돈 도 되지만 일자리가 있다는 것 자체에 의미도 있다.

☞ 검토하겠다.


▣ 김동주 의원

▶ 폐비닐수거장려금이 환경과와 농정과에서 중복돼있나?

☞ 환경과 예산은 1톤에 5만원으로 사업비가 1억 원 정도로 소진되면 나머지를 농정과에서 톤당 2만원에 매입한다.

▶ 환경지도단속공무원이 몇 명되나?

☞ 지도단속은 4명이다. 그러나 지도담당부터 과원모두가 될 수 있다.

▶ 단속차량 운용으로 단속도 좋지만 홍보나 지도도 지속적으로 시행하라. 수변지역 지원사업이 농가에 대한 직접지원과 마을에 대한 일반지원이 있다. 그 구분은?

☞ 농기계 구입이나 하수관거사업 등 이 일반지원사업이다.

▶ 남면은 1300만원, 대덕은 두 개 마을 2600만원, 대단위 지원은 사업비가 모자랄 텐데 이월해서 한 번에 쓸 수 없나?

☞ 그 때 그 때 정산하므로 이월하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건의는 해보겠다.

▶ 특수시책으로 여성이장 18개 마을에 인센티브가 있는데 남자이장과 너무 차이나면 그 또한 민원이 발생한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실명과 단속실적 4개 업체 2백만원 주로 건설현장인데 유형은?

☞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나지 않도록 해야하나 시설이나 장비가 없는 경우 신고 받고 출동한다.

▶ 건설 쪽에서는 실적이 있다. 비금속채취 쪽에서는 없다. 석산도 해당된다. 진짜 중요한 곳은 단속 실적이 없다. 비산먼지발생저감장치를 설치하고 돌을 파쇄할 때 물을 뿌려야 한다. 주민들의 민원은 있어도 단속은 없다. 지도, 단속하라.



농정과


▣ 양대수 의원

▶ 최근 군홈페이지를 봤나? 축산농가의 소규모퇴비문제, 앞으로 비일비재 할 것이다. 축사퇴비사 장소선정에 있어 사전현지답사 안 하나?

☞ 답변(조재휘 과장, 이하생략): 축사의 경우 보조사업은 없다. 퇴비사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교육한다.

▶ 2006년 예비비 집행상황을 보니 불용금액이 있다. 2005년도 폭설시 사용했는데 불용예산은 다시 예비비로 귀속할 수 없다. 이런 사유는 공무원 견책감이다. 함부로 예비비를 사용하면 안 된다. 2007년 농업진흥기금 68농가 16억8400만원, 도비까지 26억1200만원 집행했는데 기금잔액은 군금고에, 특별회계로 하고 있는데 군금고와 계약된 것은 특별회계로 금리가 차이나면 이전할 수 있나?

☞ 군금고 6억7800만 원 정도는 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율차를 확인해 운용하겠다.


▣ 김기성 의원

▶ 담양은 농정분야가 중요하다. 녹색농촌체험관광상품화 체험마을 진행되나?

☞ 현재 1개소 추진계획중이다.

▶ 체험관광이나 친환경경작은 외지인에게 서비스하는 것이며 우리에게도 좋다. 1사1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모두 만족하지 못해도 잘 진행되고 있으며 모두 파악하고 있다.

▶ 담양쌀 브랜드화 객토작업, 단지 당 얼마나 보조하나?

☞ 객토는 5센티 정도로 300평당 5~6차 지원한다. 900평 한단지에 15차 정도이다.

▶ 그러나 농가들은 5센티를 객토로 보지 않는다. 성토 정도는 돼야 객토로 본다. 따라서 농가의 실질적 부담이 150만원에 이른다.

☞ 교과서에는 5센티 15차로 나왔으나 여론수집과 현실을 반영하겠다.

▶ 농정에선 교과서대로 시행했다 성공한 것이 100건당 7건 즉 7%밖에 안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교과서에만 의존하지 마라. 축산소규모단지 추진 중인데 사업은? 주거환경을 쾌적하고 집단화하며 생산력을 높이는 것인데 신축성을 가지고 처리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강력 추진할 의향은?

☞ 우리군이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고 있다. 평가작업 거친 후 확대할 사안이다.
질문: 축산소규모단지는 전국유일의 것이다. 담양한우의 20년 후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바란다.


▣ 윤영선 의원

▶ 축산물가공시설 9억이 누락된 이유는?

☞ 그 사업을 추진치 않았다. 작년 편성과정에서 군비지원금을 연차별로 회수하겠다고 했으나 업체의 의지가 희박했다. 군비를 수산물가공사업에 지원해야하나 고심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절충과정 중 포기했다.

▶ 전년도 예산 세워서 집행 못한 것은?

☞ 3억8천만 원 대나무 생물 농업 분야이다.

▶ 세워진 예산도 다 집행하지 못하면서 왜 23억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나? 이런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자극하는 것이다. 친환경자재가 검증돼 있나?

☞ 농약, 비료관리법 등에 등록된 자재들이다. 죽초액도 마찬가지다.

▶ 수감자료에 기록된 데로 친환경자재가 검증된 것이 미흡하다. 등록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친환경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 선택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검증도 없이 남발한 것 아닌가? 담양쌀이 전남 10대 쌀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다. 농업담당들이 친환경농자재의 검증을 위해 한 번도 노력하지 않았다.

☞ 충분히 알고 있다. 개선해 나가겠다.

▶ 벼대체 작목이 소득이 10배 이상 나온다고 했는데 무슨 기준인가?

☞ 농림부가 책정한 79만원을 기준으로 했다.

▶ 이것은 농민을 현혹하는 것이다. 제주도 한라봉이 나주까지 올라왔다. 대구사과가 강원도 영월에서 나온다.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벨트를 작목 연구 없이 대체작목으로 올렸다. 산마늘도 대체작물인데 산마늘을 아나?

☞ 산마늘에 대해선 기술센터에서 검토 중이며 시험재배 등 구체적인 것은 없다.

▶ 그럼 산마늘은 어디를 먹는 줄 아나? 산마늘 아는 사람이 없다. 산마늘은 잎이 세 개인데 그중에 두 개의 잎을 먹는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대체작물의 선정 신중해야 한다. 호평벼 수매가에 2천 원 정도 더해지는 것으로 아는데 계약수매는 원활한가?

☞ 작년 자체수매가 8천 원 정도가 될 것이다. 표현만 다르지 비슷하다.

▶ 그런데 친환경으로 고생하고 그 돈 받아서 혜택이 없다. 수매 받을 때 생체로 받는다. 산물벼로 받으니 수분측정결과 감량을 계산한다. 따라서 농민들의 눈속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건조기를 지원해주면서 왜 산물벼로 수매를 받는가? 이원화된 정책으로 서로 상충된다. 이렇게 이중구조로 가고 있으니 농가나 축산가가 목소리 크고 지원받는 사람만 받고 소농가로 힘없는 사람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작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다. 수매는 산물벼로 하면서 건조기는 건조기대로 나가니 정말 문제다. 친환경농자재 가격이 면단위별로 가격이 다르다. 자료에 나와 있는 비료살포기, 한칼 등이 그렇다. 2500원부터 7500원까지 있다. 또 농협보다 개인이 납품한 단가가 더 싸다.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

☞ 가격통일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되야 하는데 죄송하다. 한칼의 경우 농협의 환원사업으로 하다보니 그렇다.

▶ 그렇다면 2007년 계획서를 봐라. 그럼 2007년에도 같아야 하지 않나? 환원사업이 책정되지도 않았는데 왜 가격을 그대로 올렸는가! 발효퇴비도 그렇다. 검증도 되지 않은 것을 가격 또한 천차만별이다. 아직 집행되지 않은 사업비 어떡하겠나?

☞ 검토 못한 점 죄송하다. 원인규명 하겠다.

▶ 개인적인 구매는 어쩔 수 없으나 보조비 사업이 그러면 안 된다. 전년도까지 원인규명해서 설명하라. 현재 부르셀라병 실태파악은?

☞ 부르셀라는 지난 6월 30일경 100 농가 정도된다. 현재 05, 06, 07년 4월까지 총 153농가 457두 살처분했다. 올해는 4월까지 4농가 99두를 살처분했다.

▶ 이 살처분 매립 때 대농가에선 자기 농가에 안 묻는다. 없는 사람 소농가만 묻을 데가 없어 고충이다. 올해는 주의해서 잘하라. 민원이 발생하면 전수를 다시 파내서 확인하겠다. 죽녹차 문제 관리 잘하고 있나?

☞ 별 문제 없이 관리 잘하고 있다.

▶ 그런데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돌연변이인지 병인지 모르나 백색죽녹차나무가 있다.
너무 많아 쉽게 찾을 수 있다.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것 같다. 확인해서 조치하라.


▣ 김동주 의원

▶ 경축순환농업센터 건립을 위해 봉산면에 부지가 마련되고 예산이 25억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없나?

☞ 농림부 기준 사업비가 25억이다. 사업비의 30%만 지원받는다. 개략사업비가 40억 정도로 산출됐다. 따라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 농림부에서는 이 설비를 액비 쪽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와는 맞지 않다.

☞ 그렇다. 2012년 축산폐기물 해양투기 중단에 따라 대비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군은 퇴비화에 역점을 두고 있고 액비는 양돈농가도 얼마 없어 현실과 동떨어 진다.

▶ 사료값이 오르고 있다. 소값은 하락하고 있고, 총체보리단지조성 현황은?

☞ 계약재배하고 있으며 경축농가와 축산농가에 연결체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 총체보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에선 연차적으로 보리수매를 폐지하려 한다. 사후대책작물로 총체보리를 경작해야 한다. 화순의 경우 논 경작자들이 한 롤당 얼마씩 받다보니까 양을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 재배 신경 쓴다. 기계업자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농지소유자와의 관계를 잘 활용하라. 보리수매 비축량이 얼마나 되나? 5년 된 것도 있다고 하는데 사료대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달라. 대숯과 죽초액 효과는 어떤가? 농가에 지원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나? 농가위주 지원이 아닌 업체위주 지원이었다.

☞ 친환경자재 검증 문제인데, 별도 검증체계가 없어서 외부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작년 한 해 하고 끝나버려 데이터 구축에도 실패했다. 나머지는 검토 후 보고하겠다.

▶ 친환경 왕우렁이 재투입량은 얼마나 되나?

☞ 85톤 정도 재투입했다.

▶ 재투입 예산은 어떻게 처리했나?

☞ 전체물량 85톤이며 가뭄 고온에 의해 집단적 폐사한 지역이 대덕과 금성이다. 금성에 340상자 대덕에 240상자 추가 투입됐다. 1kg당 6000원이며 한 상자가 15kg으로 9만원이다. 추가 투입분에 한해서 농민과 공급업체가 협력해 kg당 3천원에 합의하고 일단 42상자를 투입했다.

▶ 금성의 경우 바구미약을 전체적으로 살포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 재투입을 하더라도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 문제가 발생하면 기술센터와 유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친환경농기계 공급에 109농가 1억9990만원이 지원됐다. 친환경농기계 어떻게 공급했나?

☞ 농기계는 이용문제를 고려해 개별지원한다. 논두렁제조기는 작목반에 공급한다.

▶ 작목반에 주다보면 관리소홀이 발생한다. 농기계 창고가 있어도 그렇다. 철저히 관리되도록 사용목적을 강화해야 한다. 또 한마을에 두 개씩 지원되지 않도록 하라. 외지에선 광역살포기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도입을 검토해 달라. 송아지방 등 축산용품 관리가 축협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축협에서 송아지방이나 환풍기 등을 집행하면서 축협을 이용하는 사람만 지원해 준다. 사료를 싸게 사기 위해 축협공통사료가 아닌 무지개사료를 쓰는 사람은 지원을 안 한다. 군에서 관여해 평등하게 지원되게 할 수 없나?

☞ 한우의 고른 품질관리와 브랜드화를 위해선 사료의 동일성이 유지돼야 한다. 목적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고 검토됐다.



행정과


▣ 한만순 의원

▶ 공무원들에 지급된 복지카드 금액이 1인당 43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타지역과 비교하면 어느 수준인가?

☞ 규정상 9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나 우리 군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 4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타 지역과 비교하면 하위수준이다.

▶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한다. 그리고 인사발령 시 업무 인계인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업무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한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 인수자가 업무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경우로 향후에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추후 구축될 전자업무편람이 완성되면 이같은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 박종원 의원

▶ 담양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대로 부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인센티브 부여로 실제 혜택을 받은 공무원이 있는지?

☞ 2점을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 이같은 가산점이 매년 누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만 부여하고 소멸됨으로써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가산점을 누적시켜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검토해달라.

☞ 2점의 가산점은 사실 상당히 큰 점수다. 누적시키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

▶ 인재뱅크의 기준과 정의는 무엇인가?

☞ 지역출신이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를 인재뱅크에 등재, 관리하고 있다.

▶ 인재뱅크에 등재된 특별한 인사만 관리하지 말고 모든 출향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하는 방안도 연구해달라.

☞ 검토해서 인재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 다양한 방법으로 공무원들에게 혁신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

▶ 감사 준비를 위해 군 홈페이지를 방문했다가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했다. 홈페이지에 수록된 ‘분과위원회’가 ‘북과위원회’로 표기되어 있었다. 이같은 오자 표기는 군의 위상과 이미지와도 관련된다. 홈페이지 관리에 신경을 더 써야 하지 않겠나?

☞ 즉시 정정하겠다.

▶ 대나무박물관 내 상가분양을 금년부터 입찰로 전환하면서 연간 1억5천만원 이상의 세입 증가를 가져왔는데 담당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격려해야 하지 않나?

☞ 검토해보겠다.

▶ 관광시설사업소의 경우 담당업무에 비해 직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관광업무는 늘어나는데 직원은 왜 이리 적은가?

☞ 98년도에 시행된 구조조정 이후 각 실과 모두 직원이 부족한 현실이다.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절히 배치되도록 하겠다.

▶ 각 읍면에 배치된 기술직 담당들이 비전문부서를 맡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분야 업무에 활용토록 할 방법은 없나?

☞ 상당수 담당급 직위가 복수직으로 전환되면서 지적하신 상황이 발생했다.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현재 군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공무원은 몇 명인가? 그리고 이들 중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현황은?

☞ 현재 일용직은 74명으로 이중 2년이상 근무자 9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신규 계약할 방침이다.

▶ 민간위탁 혁신교육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간혹 일부 고위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교육태도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취지를 잘 살려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기 바란다.

▶ 공무원들의 퇴직을 앞두고 실시하는 공로연수 기간은 어떻게 되나?

☞ 규정상 6개월에서 1년이지만 우리 군의 경우 1년으로 하고 있다.

▶ 공로연수에 대해 일각에서는 반강제적 퇴출행위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 공로연수에 대해서는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다. 전남도가 올해부터 공로연수 기간을 6개월로 단축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기간 단축을 검토해 보겠다.


▣ 전정철 의원

▶ 우리 군 공무원 직제상 표준정원은 몇 명인가?

☞ 579명이다.

▶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면 인력운용면에서 상당부분 자치단체의 자율권이 부여되는데 총액인건비를 초과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

☞ 정원 1명 초과시 3천만원의 교부세가 삭감된다.

▶ 면단위 지역에는 토목직 공무원이 꼭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면단위에서 근무하는 토목직 공무원이 절대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러나?

☞ 민선 1, 2기를 거치면서 읍면에 배치된 토목직을 모두 본청으로 흡수했다가 민선 3기 들어 다시 읍면으로 배치했으나 4기 들어 본청에 토목직 수요가 늘어나면서 본청으로 흡수하게 됐다.

▶ 신활력사업을 시행하면서 절차나 과정상에 문제점은 없나?

☞ 대부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 신활력 사업과 관련,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함평나비축제나 순창 옥천인재숙 등을 꼽는데 담양은 신활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보는가?

☞ 아직 1단계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3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신활력사업의 근본취지는 선택과 집중이다. 취지에 맞게 신활력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 사업의 성격상 어려움이 많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

▶ 주소제자리찾기운동은 제대로 되어가나?

☞ 5만 인구 지키기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다.

▶ 형식적인 운용보다는 양질의 인구 유입이 되도록 힘써달라.

▶ 일부 지역에서 의원들에게 지급된 복지카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본 의원도 복지카드를 사용하면서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의원들에게 지급된 복지카드가 합법적인가? 무슨 문제는 없는지 확실히 말해 달라. 만약 규정에 없다면 반납해야 하지 않겠는가?

☞ 의원들에게 복지카드를 지급하는 것이 규정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시 확인해 보겠다.


▣ 이근식 의원

▶ 상위직으로 갈수록 여성공무원 비율이 낮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우대정책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가?

☞ 지금은 추세가 점차 여성공무원을 우대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우리 군도 추세에 따라 금명간 우대정책을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