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의 축사설치에 관련된 농지전용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군에 따르면 농지에서 축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경우 농지전용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농지법이 4일자로 개정·시행됐다는 것.

이번에 개정·시행된 농지법의 주요내용은 △농지의 정의에 포함되는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범위를 구체화 하여 농업진흥구역안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에 축사를 포함△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농업기계수리시설 및 유기질 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의 경우 농업생산과 농업인 소득창출에 필요한 시설로 인정 전용 가능 시설에 포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협의 중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10,000㎡ 미만인 경우 농지분야 협의권한을 농림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농지를 전용하여 축사를 설치할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농지전용신고로, 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했지만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농지전용 절차 없이 건축허가 절차만 거쳐 축사를 신축할 수 있게 돼 축산농가의 부담 경감으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농업기계수리시설 및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의 경우, 이번에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용가능 시설로 분류되어 농업생산과 농업인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10,000㎡ 미만으로 편입될 경우에는 협의권한과 농업진흥지역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시·군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업무 추진시 농지분야협의 절차가 간편해져 시간적으로 많은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