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밖 농가들이 한미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데다 기반시설부담금까지 부담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그동안 축사 등 농·축·어업 관련시설에 부과됐던 기반시설 부담금이 면제됐다.
축산농가 등은 각종 농업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 면제범위가 농업진흥지역으로 한정돼있어 농업진흥지역 밖 농가들에게는 비용부담이 뒤따른다는 것.

현재 관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된 면적은 9368.9ha로 이들은 축사 등을 지어도 기반시설 부담금이 면제된다.

반면 1264.1ha에 이르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민들은 앞으로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해야해 농가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들은 농업시설과 관계없이 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해야 함에 따라 한미 FTA 등 잇따른 FTA 체결 등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군 관계자는 "농가보호 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되도록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