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5일부터 시작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별로 실시됐다.

상임위 구성 후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수감에 나섰던 공무원들은 의원들의 한층 강화된 전문성과 다양한 질의에 진땀을 흘리기도 했으며 철저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의원들의 송곳질문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본지는 집행부가 추진했던 각종 사업과 군정 시책에 대한 의원들의 업무 파악과 질의, 대안 제시 등 감사 활동 전반에 대해 상세히 보도함으로써 군의회 및 의원들에 대한 군민들의 평가를 가늠해보고자 한다.(편집자)


민원과

▣ 한만순 의원

▶ 새주소 부여 사업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 (장익환 과장) 시 단위는 새주소 부여 추진 사업이 거의 진행된 상황이며 군의 경우 올해 도로명 명패 부착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건물 명패를 완료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 주민들이 측량을 할 때마다 편차가 발생해 주민간의 불화가 심화 되고 있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사유와 최근 도입한 컴퓨터 측량도 똑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 지적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적 기준점 차이가 원인이다. 허용 오차범위(20cm)를 벗어나면 민원인과 협의하여 재측량하여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다.

▣ 전정철 의원

▶ 측량시 오차 범위가 심한 봉산면 와우리, 양지리와 광주시 경계 구역은 토지 분쟁 위험지구이다. 현황과 분쟁 발생시 대책은 있는가 ?
☞ 과거 잘못된 측량으로 인해 관내에 임야도와 지적도가 일치 하지 않는 불부합 토지가 많은 것이 현실로 현행법상 지적사무는 국가 사무로 토지 소유주간의 분쟁 발생시 불부합 지구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고 이를 해소코자 전남도 예산으로 정리중이다.

▶ 민원 모니터들이 본연의 업무는 뒤로 한 채 소규모 숙원 사업에 치중하여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하는 등 역기능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당초 목적대로 민원 제도 개선 사항과 소규모 불편 사항을 개선토록 시정할 계획은?
☞ 민원 모니터들이 소규모 숙원 사업 위주로 치중한 것은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시정토록 하겠다.

▶ 고객 만족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공직자들이 좋은 경험을 공유하여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은 있는가?
☞ 좋은 의견으로 추진토록 하겠다.

▶ 도시계획조례 21조에 의해 불가 처리된 사례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반해 일부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21조 인 것으로 잘못 오인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대한 대책은?
☞ 불가 처리한 것은 2건이다. 또한 농지 17건과 산림 16건 등 33건을 상담, 불가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군정 소식지를 통해 홍보에 주력하겠다.

▣ 박종원 의원

▶ 복합민원사전심사제와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제는 좋은 시책이나 이를 아는 주민들이 극히 적은 실정이다. 이용도 제고 방안은?
☞ 소식지, 홈페이지,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릴 계획이다.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장마철, 동절기를 피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정 시기가 중요한데 사업 발주 시기가 늦어진 사유와 대책은?
☞ 이 사업은 전남도의 예산이 확정돼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년 같으면 2-3월 결정 되어 시행되는데 올해는 대상 물량이 적어 사업자 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사업 추진 시기가 늦춰졌으나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담장 허물기 사업, 등기절차 상담 무료 대서 창구 운영은 수년째 반복되고 있어 신선감이 떨어진다. 새로운 특수시책은 없는가?
☞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특수시책을 발굴 시행하겠다.

재무과

▣ 한만순 의원

▶ 지방세 체납 대책반을 구성하여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집행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책은?
☞ (서정복 과장) 체납자 보유 재산을 파악 신속한 채권 확보 및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도입,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더욱 분발 하겠다.

▣ 박종원 의원

▶ 자동이체 실적과 관외 거주자를 위한 홍보 대책은?
☞ 자동이체 실적은 부과액의 10% 수준으로 올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지역신문과 읍면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관외분 고지서 발송시 안내문을 동봉해 알리겠다.

▶ 자동차세 체납 차량 영치시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과 잦은 충돌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는가?
☞ 담당 직원들이 업무를 기피 할 정도로 민원인과의 갈등이 많은 업무지만 적절한 보상책이 없어 최근 전남도 시상비를 직원들 여비로 보충했다.

▶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 인식시스템 도입 후 거둔 성과는?
☞ 지난 2월부터 도입하여 번호판 270대를 영치하여 1억21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부 운전자의 경우 자동차세액에 못 미치는 차량들도 다수 있어 결손 처리할 계획이다.

▶ 민원과에서 토지조사, 재무과에서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실시하는 등 유사업무를 보고 있다. 업무 일원화를 통해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은?
☞ 중앙부처 부터 예산 지원이 다른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적용 하는데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법령 검토 후 추후 보고하겠다.

▶ 인쇄물 제작 발주 현황 중 기획실에서 발주한 2005년 기준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보고서와 재무과에서 시행한 2006 회계연도 결산서 제작과 면수와 재질, 인쇄방법이 유사한데 반해 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 자료가 잘못 된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토록 하겠다.

▣ 전정철 의원

▶ 매년 개별주택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낮춰달라고 이의신청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 소유자의 필요에 따라 의견이 양분되고 있다. 개발 계획이 있으면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없을 경우에는 세금 감면을 위해 하향신청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 자금관리를 농협군지부에서 전적으로 맡아 하고 있으나 우체국, 광주은행과 비교할 경우 이자수입면에서 0.6-1%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대금리 적용 요구 및 군금고 선정 조례를 개정하여 자금 운용의 폭을 확대할 계획은?
☞ 현재 점장이 할증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우대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군금고 계약 체결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출과 수납이 안전하고 원만해야 하는 것으로 자금 이자는 부수적인 것이나 타 지자체 군금고 운용 실태를 파악하여 최고 이율을 받기 위해 조치하겠다.

▶ 사업별 설계 변경 현장 중 준공 일을 며칠 앞두고 설계 변경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대나무 테마숲 죽녹원 개발 토목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일이 20일이고 준공은 30일 실시하여 10일안에 6375만원을 증액처리했다. 사유가 무엇인가?
☞ 해당부서에 문의하여 별도로 보고하겠으며 향후 설계 변경 요구시 심도있게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

▶ 1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실제 거주하는 이와 계약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은?
☞ 나주시에서 시행하다 행자부로부터 거주이전의 자유를 속박한다는 의견에 따라 폐지됐다. 군에서도 인적 구성 및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며 이를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이근식 의원

▶ 지방세 과오납금이 1234명, 8442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 과오납금의 대부분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산정시 부과되는 주민세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초 산정금액이 감소될 경우 주민세도 동반 감소되는 것이 주원인으로 군에서도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불가피한 실정이다.

도시과

▣ 윤영선 의원

▶ 임대주택 630세대가 추가로 시공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담양읍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위치를 재고할 계획은?
☞ (최정희 과장) 주공에서 입지 선정 결과 기존 백동 단지 인근에 2차 단지를 입주할 계획이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장소 변경을 주공과 협의토록 하겠다.

▶ 대한통운 교차로는 주말이면 교통 체증 현상이 반복된다. 해소책은?
☞ 문화회관 앞 도시계획도로 100m를 개설해 차량을 분산시켜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감정 평가를 거쳐 토지 보상이 마무리 되면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 김기성 의원

▶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및 단속으로 인해 벌금이 부과되는 등 피해가 크다. 그린벨트 내 지역민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 주민들의 고통지수를 잘 알고 있으며 올해에도 6개면 11개소에 15억4600만원을 들여 생활 편익 및 복지 증진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 고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원인과 대책은?
☞매입 대상 부지 내 교회가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당초 계획보다 늦게 추진되고 있으나 보상이 마무리 된 곳부터 철거작업과 동시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겠다.

▶ 맞춤형 전원 마을 중 창평 유천지구 주민들의 반대 여론은 없는가?
☞주민들이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찬성키로 결정해 사업을 추진중이다.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유념하겠다.

▶ 보촌 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광주 미분양 지구 확대에 따른 보촌 지구의 대비책은?
☞ 하수처리시설과 진입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최근 토공 측에 확고한 군의 의지를 전달함에 따라 일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자연친화적으로 단독주택 185세대, 아파트 2960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다.

▶ 그린벨트 해제는 1평 감옥에서 3평 감옥으로 늘어난 것에 부과하다. 또한 적게 풀어주다 보니 그린벨트내 지가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대폭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 2005년말 72%를 해제 한데 이어 올해도 주변 환경과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해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 김동주 의원

▶ 백동 주공 아파트 주민들이 진입로가 개통되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나타난 결과로 대책은 있는가?
☞ 주공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죄송스럽다. 올 연말까지는 완료하겠으며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

▶ 관내 전문 건설업체들이 ‘죽을 맛이다’ 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주소만 담양에 두고 있는 부적격 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은?
☞관내 152개업체를 조사한 결과 46개 업체가 기준에 미달하여 8월중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수시로 점검하여 부적격 업체는 관련법에 의거해 법적 조치토록 하겠다.

▣ 양대수 의원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예산을 명시 이월 시킨 이유와 착공 시기는?
☞ 연차사업으로 40억원을 투입하여 담양호 하부-금월교까지 9km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이 구간이 건교부에서 추진중인 하천재해 예방사업 기본 계획 용역과 중복되어 하천기본계획 용역 완료시까지 사업이 중지된 것이다. 8월 이후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9-10월 경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 현수막 자동게시대 1억9860만원이 명시 이월된 이유가 디자인 선정 지연이라는데 다른 이유는 없는가.
☞ 기존 게시대와 같은 디자인으로 선정해 일관성을 유지할 계획으로 이달 중 발주할 계획이다.

상하수도사업소

▣ 김기성 의원

▶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는 생명과 직결돼 있다. 다른 업무는 다음이 있으나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는 잘못이 발생할 경우 돌이킬 수 없다. 광역상수도가 설치됐을 때 기존 간이상수도의 수관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질 위험이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 (양종연 소장) 남면과 대덕면을 제외한 296개 마을 10개 면에서 광역상수도가 공사 중이다. 간이상수도 생활용수사업을 점검하면서 확인하고 있는바 기존 PVC관은 광역상수도가 설치될 경우 터질 염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 상수도는 광역상수도로, 하수종말처리장은 각 면에 설치되는 큰 바탕이 있다.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문제발생 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비해 달라. 상하수도는 인체에 비유하면 척추와 같다. 포장이후 다시 뜯어내고 공사하고 그러한 일을 반복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
☞ 최대한 노력하겠다. 따라서 하수관거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1차분 착공을 대전면과 고서가 같이하나?
☞ 대전면은 계약 추진 중이며 고서는 오늘(7월 11일) 개찰한다.

▣ 윤영선 의원

▶ 상수도 노화로 인한 누수율은 얼마나 되나?
☞ 35% 정도이다.

▶ 그럼 1년 동안 1% 준 셈이다. 막대한 공사비에 대해 실적이 너무 미비하지 않나?
☞ 현재 공사 진행이므로 연말에 데이터가 나와야 전체 %가 나올 것 같다.

▶ 마을 상수도 관로 공사시 주민부담금 산정기준 차이가 있는데 주민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 점을 오해 없도록 홍보해 달라. 결손가정, 차상위계층, 영세민 혜택방안은?
☞ 국민기초생계자들은 작년부터 법제정으로 혜택보고 있으나 결손 가정 등은 현재 조례가 없는 관계로 시행치 못하고 있다.

▶ 조례가 제정되도록 할 테니 복지과와 연계해 상하수도계에서도 준비하라. BTL 공사시 차량혼잡에 대한 원성이 높아 차후부터는 차량 이동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생활용수로 계곡수를 사용하는 마을 12개소가 있다. 이 마을에 대해 철저한 장마철 위생점검이 필요할 때다. 공사금액 얼마 이상 입찰인가?
☞ 1000만원이다.

▶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보수사업에서 2006년 10월 30일 원래 계획은 5280만원이었는데 설계변경을 거쳐 1885만원이 증액돼 7165만원의 공사가 됐다. 그런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됐나?
☞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이 맞으나 국토확장공사 중복구간이어서 기존 시공업체에 맡기게 됐다. 사업 중복구간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

▶ 아무리 중복구간이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스스로 만든 규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 않고 스스로 어겨도 되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용 파악해 서면으로 보고하라.
☞ 예

▣ 양대수 의원

▶ 마을하수도 위탁 관리업체 선정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 3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안다.
☞ 그날 참석한 3개 업체의 사업설명을 전문가인 교수 등이 듣고 채점 후 낙점했으므로 어려움은 없었다.

▶ 탈락된 2개 업체가 특혜 시비를 제기하고 나섰다.
☞ 그 업체들은 객관적으로 준비가 미흡했다. 설명을 마친 각 회사는 밖에서 대기케 하고 낙찰자를 선정해 발표하는데 선정된 업체의 대표가 자리를 떠 찾을 수 없었다. 확인해 본 결과 업체 선정 시 대표자의 부재는 선정의 흠결에 문제없다고 확인이 돼 원래대로 낙찰됐다.

▶ 업체의 선정과정에서 나머지 2개 업체가 부적격했다는 원인은 어디에 뒀나?
☞ 한 업체는 고흥군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복사만 해 군에 제출하는 누를 범했다. 담양군에 제출하면서도 서류하단에는 고흥군이라 쓰여 있는 정도였고 한 개 업체도 설명을 책 읽는 수준으로 하는 등 객관적으로 미흡했다.

▶ 선정된 업체의 대표가 없어진 이유는 자기가 선정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자리에 남아 있지 않고 돌아갔다는 추측이 일어 특혜시비가 번진 것이다. 선정된 민간위탁업체 사무실은 가본 적 있나?
☞ 그쪽 사원이 우리 사무실에 1주일에 4일 정도 상주하며 유기적 업무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갈 기회가 없었다.

▶ 이름뿐인 유령업체인지 성실한 업체인지 현장사무실을 확인해봐야 할 것 아닌가? 가서 확인해 봐라. 광역상수도 관로매설현장이 비가 오면서부터 노면이 매우 나빠졌다. 감리는 누가하고 있는가?
☞ 지방상수도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고 있으며 전면 책임감리다. 군에서는 연락관이 배치돼 있다.

▣ 김동주 의원

▶ 상하수도 요금 징수내역을 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쭉 나와 있는데 2006년까진 대동소이하나 2007년에 들어 갑자기 대폭 하향된 이유는 무엇인가?
☞ ... ... 서류상 오류가 있는 것 같다. 바로 잡겠다.

▶ 글쎄... 2005년도에도 현저히 줄었다.
☞ 그 부분은 체납액 정산 때문인 것 같다.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하겠다.

▶ 읍 학동도 광역상수도에서 제외된 농촌생활용수 지역이나?
☞ 그렇다. 읍 학동, 고서 금당, 창평 유천이 농촌생활용수지구로 현재 개발을 위한 예산이 잡혀있다.

▶ 고서 동운 3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지방상수도 들어갈 곳으로 현재 하수관거사업과 병행키 위해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관정을 파 용수를 대신하고 광역이 들어오면 관정은 농업용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 대덕과 남면에만 마을상수도 예산이 세워져 사용되나 다른 오지마을도 예산을 요구한다. 대덕의 경우 24개 마을 중 12개소만 해결됐고 나머진 아직도 계곡수를 사용한다.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은 정확하고 충분히 세워져야 한다. 마을하수도를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기계가 고장 나면 어떻게 처리하나?
☞ 운영, 관리, 실행까지 수탁업체에서 하고 수리, 보전, 소모품 지급은 위탁한 쪽이 부담한다.

재난관리과

▣ 윤영선 의원

▶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예비군 면대통합으로 예산낭비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자 과장께서 방법을 연구해 강구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됐나?
☞답변(남기성 과장) 연구결과 그 업무는 지자체 소관이 아닌 중앙정부 및 국방부 관련업무로 일을 진행하지 못했다.

▶ 당시 과장께서 너무 당당히 처리의사를 밝히기에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했나하고 확인한 것이다. 왜냐면 현재 예비군 자원이 몇 명되지도 않는데 지휘 계통만 과대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홍수예방의 구체적 방안을 설명해 보라.
☞ 국가적으로 상당히 많은 지시사항이 하달된다. 만반의 대비를 위해 행동 메뉴얼이 작성, 비치돼 있으며 지침에 따라 행동하도록 교육돼 있다. 행동 메뉴얼에는 사태유형과 처리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행동지침이 규정돼 있다.

▶ 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몇 년째 수해위험지구가 동일하다. 어떻게 된 것인가? 다리가지고만 얘기하지 마라! 농배수로 한번 포크레인으로 치우는 것이 중요하지 어디 어디 수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 지당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수해위험지구는 법적 기준에 맞춰 재산피해가 우려돼 관리하는 곳으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 그러니까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 내년에는 도비를 지원받아 포크레인을 구입, 하천, 배수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 하천점용허가에서 민원인이 2월 16일 허가민원을 접수했는데 당일 바로 허가됐다. 사전에 내정하고 업무를 처리한 것은 아닌가?
☞ 그날 민원인이 급박한 사정을 호소하자 직접 현장을 나가 확인 후 허가했다.

▣ 김기성 의원

▶ 소하천 정비사업이 115개소 237km에 대한 정비율이 17.94%이다. 언제부터 시행한 결과인데 이제야 정비율이 17.94%인가?
☞ 소하천정비사업은 1994년부터 시작됐으며 13년간의 정비율이다. 100%가 될 때까지 이 사업은 계속된다.

▶ 지구온난화로 국지성호우 등의 기상이변은 속출하고 있는데 사업 속도가 따라가지 못한다. 전체의 30%만 기대하더라도 앞으로 13년은 기다려야 하지 않나? 아직까지 우리 지역엔 국지성호우 문제가 빗겨가고 있지만 일단 발생하면 초토화 된다. 내년에는 사업 속도를 올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사업비를 확충하라.
순창의 하천정비사업을 보니 천변 수변공원이 잘돼있고 장흥도 그렇다. 담양도 하천의 유속 등에 문제없다면 도입 가능하나?
☞ 장흥은 군에서 환경정비사업에서 시행한 것이며 순창은 건교부의 국가하천 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한 것이다. 군도 작년부터 국가하천부분은 익산청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으며 실시설계는 금월교부터 삼다교까지로 2008년쯤이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하천부터 시행하며 8월말경이면 기본설계가 나온다.

▣ 양대수 의원

▶ 재난관리과에서의 업무에 대한 관리 의무책임은 막대하다 할 것이다. 재난관리시스템 상의 장비관리는 어떻게 하며 관리기록부는 있나?
☞ 있다. 언제라도 점검 및 확인 가능토록 돼 있다.

▶ 재난관리기금 만기도래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 입금시 금리를 따져보았나? 제1금융권과의 금리 차이를 알고 있나?
☞ 현재 4.6%의 금리로 기존 군 금고에 예치중이다.

▶ 다른 금융권보다 금리가 낮아 그 차액이 크다. 기금운용이 방만하것 아닌가?
☞ 안정성과 수익성 양 측면을 고려했다.

▶ 기금운용의 중요 판단 기준은 금리에 있다. 금리를 비교분석해서 고이율의 금융에 예치하라.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사업 중 명예재난관리위원에 대해 언급했다. 마을단위 재난관리위원 위촉해서 분기별로 협의체 구성,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
☞ 아직 운영하지 못했다.

▶ 위원 위촉만 있고 협의 한번 안했으면 문제가 있다. 위원이라고 명예를 줬으면 활용방안을 찾아야지 않나?
☞ 연초 시행하려 했으나 인원이 너무 방대하고 이장과 중복된 인원이 많다. 읍·면장에게 업무를 분할해 대표자 회의 형식의 간담회를 개최하겠다. 7월 중 대표자 간담회가 계획됐고 8월안에 시행하겠다.

▣ 김동주 의원

▶ 예비군 면대 개보수를 봉산과 용면이 진행되고 있는데 계획은?
☞ 거의 다 됐다. 대전면이 용지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 예비군 편제는 방대한데 실제 예비군 병력은 없다. 중대장이 소대장 병력을 거느리고 있는 실정이다. 관내 공익요원 인적자원은 어떤가?
☞ 읍·면별로 배정을 못해주는 사정이다. 현재 17명이다.

▶ 인적 자원을 확보해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며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자료를 서면보고 해 달라. 소하천 정비문제이다. 풀이 너무 자랐다. 또 장기적으로 토사가 울혈 돼 있다. 내년 예산에 확보해 소하천 잡초나 토사를 정비해야 한다.
☞ 소하천 정비뿐 아니라 농수로 등에도 계획을 하고 있으며 현재도 소하천에서 자라고 있는 지장목은 정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동 같은 풀은 생태를 위해 일부러 보존하고 있는 구간도 있으므로 철저하게 점검 후 유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 우동 같은 큰 풀 때문에 고서 동운리 같은 곳은 홍수염려가 있다.
☞ 포크레인을 동원해 바로 정비하겠다.

▶ 모내기가 끝나면 장비운용에 애로사항이 많게 되므로 내년에는 미리할 수 있도록 하라. 하천점용사용료 체납자 중에 광주나 곡성사람도 있다?
☞ 토지소유자의 주소이기 때문인 것 같다.

▶ 그럼 경작을 안 하는 것 아닌가?
☞ 하천사용료가 경작이나 유수사용료, 공장부지에 부과된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체납자에게는 4월 13일과 6월 23일 2회 독촉공문을 발송했다. 체납자를 개별 접촉해 악질인 경우 체납처분에 들어가겠다.

산림사업단

▣ 윤영선 의원

▶ 대나무박람회장 장소를 상설화하기위해 박물관에서 개최키로 검토한다고 해놓고 올해도 추성경기장에서 행사를 강행한 것은 대나무 신활력사업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다. 이유와 대책은?
☞답변(김상백 단장) 장소 협소 및 추성경기장에 설치하는 것이 대나무축제기간 관광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박람회를 개최했다. 내년에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장소를 선정 하겠다.

▶대나무 죽로차 바이오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대상지내 벌채한 수종과 벌목한 나무에 대한 처리 방법은?
☞소나무외 2종류이며 30% 정도 벌목하여 군데군데 모아놓았는데 시간이 경과하여 퇴비화 됐다.

▶대나무죽로차 바이오 숲 조성에 사용할 일본 죽종과 예산은?
☞ 3억8000여만을 들여 71종 710본을 일본에서 수입해 식재할 예정이다.

▶ 대나무 생태공원조성에 경상도에서 대나무를 가져와 식재했는가? 관내 일부 죽주의 경우 무료로 굴취해 가기를 바라는 이들도 있는데 기후나 토질에 적합하고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외지에서 주당 3만5000원에 구입해 식재한 이유는?
☞맹종죽은 경남 거제에서 구입해 식재했고 분죽은 관내에서 구입해 심었다. 당시 관내 맹종죽 분포 비율이 미미해 외지에서 구입하게 된 것이다.

▶대나무바이오숲 조성 추진 계획 사업 내용이 군수에게 보고한 것과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차이가 있다. 의회를 무시한 행위인가?
☞아니다. 보고물이 잘못 작성된 것으로 주의하겠다.

▶대나무 약용식물 성분 분석 용역을 몇건 발주했나? 또 죽초액 시음 행사는 죽초액에 대한 위험 인자와 효능이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 까지는 담양군 이미지 제고와 인간 존중 사상에서도 금해 달라.
☞올해는 발주한 용역이 없고 사무실 직원이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죽초액 시음은 정확한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하도록 하겠다.

▣ 김기성 의원

▶산림 병해충 방제시 중점을 두고 방제할 수종으로 주민들은 리기다 소나무 대신 육송과 해송을 손꼽고 있다. 자연 경관 보존 및 산림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이 수종을 집중 관리할 계획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나무가 없겠으나 산림의 경제성과 생산성 차원에서 세밀하게 파악하여 관리토록 하겠다.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에 60억원의 투입되어 많은 결과물을 내놓았으나 담양을 대표하는 주력 상품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상품을 개발, 홍보, 마케팅 하는데 올인 하여 소득을 창출할 계획은?
☞주관 기관인 남도대학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하겠다.

▣ 양대수 의원

▶ 친환경 생산단지 주변 도로에 식재된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 대책은?
☞ 사전에 위치를 파악하여 방제로 인해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대나무 공예관광 상품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면서 기 상표 등록이 된 것에 대한 사전조사를 거쳐 지적 재산권을 저촉하지 않아야 한다. 대책은?
☞ 설문조사를 거쳐 도출된 브랜드 이름에 대해 사전 조사를 거쳐 브랜드를 개발토록 추진하겠다.

▶ 추월산, 삼인산, 금성산 등 관내 산 등산로 정비가 시급하다. 인근 순창군을 모델로 삼아 등산객들의 안전을 제고할 계획은?
☞올해는 우선 추월산 등산로부터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이 수립되는 대로 관내 산에 대한 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 김동주 의원

▶ 숲을 가꾸는 것 못지않게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올해 추진할 고서 무정 창평 월산 숲가꾸기 사업 완료 후 칡 덩굴 제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은?
☞좋은 의견으로 공감하는 바다. 그렇게 하겠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가 인근 농지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전에서 정전 예방을 위해 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가지치기를 하는 바람에 수형이 좋지 않은 나무들이 많다. 대책은?
☞ 가로수로 인해 그늘이 져 농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 한전측과 협의하여 미관을 고려해 가지치기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신활력 대나무 간벌 및 죽로차 식재를 지난해 20ha에 이어 올해 22ha에 식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에서 추진한 죽로차의 경우 백색 잎이 발생하고 있다. 재발 방지책은?
☞올해 봄에 파종한 죽로차는 발아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리에 더욱 주의하겠다.

농업기술센터

▣ 김기성 의원

▶ (산마늘을 제시하며)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 예, 산마늘입니다.

▶ 방금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산마늘인데 알아본 결과 이것은 잎을 먹습니다.
☞ 예, 저도 알고 있었으며 잎도 먹고 뿌리도 먹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의원들도 산마늘을 벼 대체작물로 한다는 보고를 받고 산마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므로 매우 당혹스러웠다. 현재 이 작물이 벼 대체작물로 합당한가?
☞ 벼보다 소득이 10배 이상인 것으로 안다.

▶ 야콘이라는 작물도 벼 대체작물로 보고돼 있다. 그러나 야콘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반드시 실증이 있어야 한다. 본위원회가 확인해 본 결과 산마늘의 ‘산’은 ‘ 뫼 산’이 아닌 살아있다는 뜻의 ‘산’으로 해석이 가능했다.
현재 야콘이나 산마늘이 벼보다 그 수익률이 10배 이상 높다고 하고 있는데 산마늘 재배비용과 야콘 재배비용은?
☞ 야콘의 경우 초기비용이 종구비로서 10a당 120만원 가량 들고 산마늘은 평당 80주가 입식되며 1주당 250~300원 가량 한다. 따라서 종구비만 10a당 600만원이 소요된다. 이처럼 종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재배 밀도를 낮춰 확장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 현재 농민들은 분홍빛 꿈을 꾸고 있다. 그러나 벼 대체작목에 대해 의원들은 물론 일부 전문가들도 잘 모르고 있다. 10가지 중 하나라도 성공해 뿌리내리면 성공한 것이다. 그 것은 곧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다.
☞ 산마늘 잎은 쌈채이고 재배지역은 강원지역과 경남 남해인 것으로 조사됐다. 품질은 고랭지로 갈수록 좋으며 따라서 고수익을 위해선 고지대 재배가 좋다. 기회가 되면 시식을 준비하려 했으나 우선 특산품으로 나온 장아찌를 가져와 봤으며 한 병에 2만원씩 거래되고 있다.

▣ 윤영선 의원

▶ 과연 그 산마늘이 우리 지역에 적합한 작목이라고 판단하는가?
☞ 산마늘은 고랭지채소다. 차광재배하면 가능하다고 판단됐다.

▶ 산마늘의 최적 지역은 강원도 고지대나 울릉도이다. 지금 지구 온난화로 제주 한라봉이 남원까지 왔고 대구 사과가 강원도에서도 수확된다. 이렇게 작물생산 벨트가 북상하고 있는데 고랭지 채소인 산마늘이 밑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나?
☞ 중요한 점은 재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 질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고랭지로 가야한다.

▶ 산마늘과 관련해 요구한 예산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삭감했다. 삭감 이유는 이 산마늘에 대해 의구심이 컸기 때문이다. 산마늘 시범재배단지에 예산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농가에 보급되고 이후 잘 못 될 경우 그 막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나?
☞ 현재 고랭지 재배장인 남면에서 시범재배하고 있으며 기술센터에서도 병행하고 있다. 연구에 철저를 기하겠다.

▶ 현재 재배되는 딸기 품종 70%가 일본 것이라 2010년 품종보호가 발효되면 로열티로 약 10억이 들어간 다고 하는데 품종개발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사업비 1억2000만원으로 가능한가?
☞ 완전한 새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기존 개발품종을 보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 딸기 신품종을 육성하거나 특색을 연구하는 시험장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연구하라. 농업기술센터는 벼 대체작목을 개발해 농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고수익의 영농기술을 전파함으로써 농업을 살리면 농산물유통센터를 이를 팔아주고 이러한 식의 원론이다. 그러나 버섯봉지재배는 정반대의 현실이다. 현재 몇 농가가 시작해서 몇 농가가 중단했나?
☞ 느타리 재배농가가 버섯 봉지재배를 시작했고 재배에는 여름재배와 겨울재배가 있다.

▶ 내 말 뜻은 버섯수익이 낮아 다 포기한 것 아니냐는 말이다. 그 농가들이 매우 많다고 알고 있다. 많지 않나?
☞ 비율은 계산해보지 못했다.

▶ 비율계산할 것 없이 내 생각엔 매우 높다. 버섯포자 증식하기가 어렵다. 몽땅 투자해서 몇 년 안돼 모두 포기하고, 그 사람들에겐 빚으로 남는다. 그 사람들이 다른 것을 해보려고 농협에 가면 빚을 안 내준다. 기존 빚이 많아서 농협에서도 포기했다는 말이다. 그런 사람들은 보살펴 주는 곳이 바로 농업기술센터다. 산마늘 또한 그렇다. 국가시책이 벼 대체작목 연구하라고 해서 무조건해선 안 된다. 버섯은 전면파악해서 서면보고 하라.
농기계임대사업은 좋은 일이다. 광작하는 농민에게도 좋고 나이 많고 작은 농경지 가진 사람에게도 좋고 그런데 안전책은 어떤가?
☞ 사전 안전교육을 한 후 임대하고 있다.

▶ 비싼 농기계를 사서 빌려주는데 보관을 잘 못해 빨리 고장난다. 그런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 농한기에 다 농기계 수리하죠? 그런데 농번기에 한꺼번에 수요가 몰리다 보니 농기계를 빌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많다. 어떤가?
☞ 현재 가장 합당한 방법은 많이 보유하는 수밖엔 없다. 또 그러기 위해선 창고도 커져야 한다.

▶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예상수요를 계산해 봤어야 한다. 앞으론 점진적으로 중농가들도 보유대신 임대를 원해 그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 책임회피가 아니라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한번 지원하고 끝난다. 또 농정과에서 추진하다가 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됐다. 그런 와중 예측이 빗나간 것 같다. 충분히 고려 후 보완하겠다.

▣ 양대수 의원

▶ 산마늘에 관해 좀 더 논의하겠다. 추경예산 심의시 벼 대체작목으로 산마늘은 고랭지에 심어야 하며 적당한 곳으로 남면이다고 했는데 남면 경지면적에서 고랭지로 벼 식재가능한 곳이 얼마나 되나?
☞ 지대가 높으면 좋다는 뜻이었으며 꼭 고랭지를 고집한 것은 아니었다.

▶ 고랭지채소를 벼 대체작목으로 한다는 것이 의문이다.
☞ 산마늘이 벼 대체작목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한다. 기술센터 실증센터에서 먼저 수확이 돼 출하된다. 강원도는 출하가 5월인데 우리는 4월이다. 강원 현지에서 벤치마킹을 2회 했고 전문가와도 여러번 연구했다.

▶ 의원들이 확인한 바로는 산마늘이 고소득 작물로서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벼 대체작목으로는 미흡해 그 구분이 잘 못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소득 작물과 벼 대체작목은 엄연히 다르다. 개념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유기축산 산란계 사육단지 조성에서 얼마나 지원했나?
☞ 병아리 4000수를 구입해 지원했다.

▶ 한 동에 몇 수나 들어가나?
☞150평에 1800마리가 들어가며 운동장에 방사한다. 따라서 2동이면 3600수가 들어간다.

▶ 자부담이 20%로 돼있는데 실제 20%인가?
☞ 사업투자 중인 관계로 실제로는 더 들어갈 수 있다.

▶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 잘못하면 임대한 농기계가 영업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잘 되고 있나?
☞ 농기계 임대기간 기준은 1대에 3일 이상 안 되고 경작규모에 비춰서 하고 있다.

▶ 빌리는 사람이 영업한다고 빌리겠는가? 미리 요구한 사용신청서를 보니 신청 란에 영업용으로 대여한 적이 있었다.
☞ 농지원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실제 수요일 보다 더 길게 임대할 수는 있다. 또 일(日) 단위로 주기 때문에 끝나면 일이 오전에 끝나더라도 오후에 반납하므로... ...

▶ 영업용으로 쓰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근거 없이 말하지 않는다. 담당자에게 부탁한다. 임대신청서는 기종별로 구분해 철저하게 관리돼야 하며 엑셀(컴퓨터 서류양식)로 52종의 전농기계를 구분해 임대 관리해야 한다.
헌데 자료를 요청하면 최소한의 규정과 내용이 지켜져야 하는데 그것을 벗어났다. 예산신청대장하고 통장잔액이 상이하다. 예금이 어디 어디에 예치됐나?
☞ 신청해서 부득이 사용하지 못한 경우 환급한 경우가 있어 그렇다.

▶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검토 후 넘겨야지 통장잔액이 신청대장보다 어떻게 더 많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 이자...

▶ 이자는 내가 계산했다!
☞ 다시 검토해 보고하겠다.

▣ 윤영선 의원

▶ 농기계임대사업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2대를 기종 관계없이 임대할 수 있나?
☞ 조례상 기종이 다르면 가능하다.

▶ 그런데 하루에 기계 두 대를 빌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빌린 사람은 다섯 번 여섯 번 빌리고 하루에 2대씩 빌리고 의원들이 앉아서 헛것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건강마을 집행내용 세역을 서면보고하라. 7월 이전에 집행해야 되는데 못한 것 있나?
☞ 시기를 일실한 사업내용은 없다. 단 추진이 늦어지는 것은 있다.

▶ 제 때에 못쓴 것이 있지 않나? 아직 시기가 남아있으므로 꼭 집어내지는 않겠다. 아직 집행하지 못한 것 꼭 시행하라.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도 세역이 없다. 이것도 서면보고하라. 2006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서 신활력사업 공모접수 2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선정했나?
☞ 공모한 사람 참석하에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선정했다.

▶ 조선대 이인환 교수 대숯에서 특성성분 추출했고, 현 공정 30%... 이것도 세역 보고하라.
가축분뇨 악취를 80% 제거하는가?
☞ 중앙에서 실험한 결과가 그렇다. 여러 농가에 보급 추진 중이다.

▣ 김동주 의원

▶ 대숯과 죽초액에 예산 세운 것 있나?
☞ 시험에도 본 사업에도 없다.

▶ 작년엔?
☞ 작년에도 연구비 몇 백만원 정도였다.

▶ 우리 지역에서 품질이 제일 좋은 벼 품종은 무엇인가?
☞ 호평벼

▶ 총체담금 먹이용 벼조사료 시험해봤나?
☞ 작년에도 해 봤다. 벼 대체할 수 있는 가치 있다.

▶ 총체보리와 비교해서 어떻나?
☞ 곡식의 양분 차이는 있으나 작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쁘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 사료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연작 가능한 것으로 선택돼야 한다.
☞ 벼가 끝나면 월동으로 보리, 다시 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겠다.

▶ 농기계 임대 문제다. 거기 사업비를 보면 3억5천정도인데 국도비와 군비를 합쳐보니 안 맞다?
☞ 3억은 농정과에서 세워서 우리에게 준 것이고 4000만원은 우리가 국비지원 받은 것이다. 따라서 전체 액수가 차이난다.

▶ 진짜 기계 산 사람들은 눈 크게 뜨고 있다. 그 사람들이 기계 임대한 사람들 다 보고 있다. 남의 것이라도 할머니들이나 그런 사람들 것 해주면 이해되는데 기계 빌려다 자기 것 안하고 남의 것 한다는 것은 절대 안 된다.
☞ 명심하겠다.

▶ 농기계 수리비는 어떠한가?
☞ 일반 운영비에 있다.

▶ 문제있나?
☞ 기계가 마모된 문제가 있었는데 A/S를 받았으며 A/S 기간이 끝날 때면 안전점검을 높이겠다.

▶ A/S 기간에는 절충이 가능하나 내년에는 한 번 고장 나면 계속 고장 나기 마련이므로 직원을 증원해야 할지도 모른다.
☞ 예산에는 반영돼 있지 않다.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며 임대사업장을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보겠다.

▶ 광역살포기를 농정과에서 과장이 구입하기로 했는데?
☞ 예산은 농정과에 있었다. 저희가 계상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다.

▶ 이것은 월권행위라 생각한다. 보조금이나 상사업비 문제에 있어 직무태만 아닌가?
☞ 예산실에 예산 요구했더니 예산계에서 계상이 안 된다. 산출이 잘 못됐다고...

▶ 계상할 때 기획실에서 계상했고 경리가 세부사업설명을 했다.
☞ 기획실에서...

▶ 예산계장에게 직접 확인했다. 예산 편성된 뒤에 요구서를 가져와 반영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 가지고 놀리는 건가. 행정처리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 그 때는 제가 부재중이었던 관계로 업무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 친환경재배지역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모든 군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에는 우리 농민들이 수매가도 대접받지 못했다. 그런 이유의 근저에는 광역살포기 문제가 있다. 전 시군에 다있는 광역살포기가 우리 군에만 없다.
☞ 전달상 담당들의 잘 못이 있었던 점 인정한다. 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

▣ 양대수 의원

▶ 농기계를 임대해서 안전사고 나면 어디서 책임지나?
☞ 현재 기계보험이 아닌 사람 즉 대인보험으로 돼 있다. 따라서 특정인 만을 보험들 수도 없고 대인보험이라 빌린 사람마다 보험들 수가 없다.

▶ 공직자는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한다. 최선을 다한 결과 발생한 문제점에는 고려의 여지가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책임을 분명 져야 한다.
☞ 농협이나 보험회사에 1日 보험을 알아보고 있다.

▶ 농업재해보장을 알아보고 하루 보험료가 얼마인가 계산해보라. 보험도 없이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해어날 수가 없다. 손해배상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겠다. 안전교육에도 힘쓰겠다.

농산물유통사업소

▣ 윤영선 의원

▶ RPC에서 고객에게 쌀을 보낼 때 지원되는 택배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 한계란 개념이?

▶ 택배비 지원은 친환경 dy 대숲맑은 쌀 같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에 대해서만 택배비가 지원되느냐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지역 쌀이 7월이면 다 떨어지죠! 농협을 통해 판매되는 7월이후의 쌀! 왜 군비를 지원해주나?
☞ 택배비를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80%에서 85%정도이다.

▶ 우리 지역 쌀이 판매되는 경우 택배비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왜 택배회사만 배불리고 있는가? 정미소도 우리지역 쌀을 도정해서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다. 도와주려면 그런데를 도와줘야한다. 결과적으로 양 쪽 RPC만 배불리고 있다.
☞ 전남도가 농도이다 보니 전남에만 이런 실시 지침이 있다.

▶ 김제나 해남에서 쌀 사다가 우리가 택배비를 물고 있다. 그 택배비가 농민에게 온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농민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뭔가?
☞ 다른 지역 쌀까지 택배비를 전량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농민이 생산 가공 저장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정고객을 확보키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다. 고객은 쌀을 원하는데 쌀이 없다고 보내지 않을 순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을 더 가져와야 한다. 차라리 일반정미소를 확인해 그곳을 도와줘야 한다.
☞ 지적한 부분에 대한 것은 도에 건의하겠다.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어려움은 없나?
☞ 아직까지 지적사항은 없다.

▶ 지적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다. 비싼 쌀값 때문에 부식비가 줄어들고 있다.
☞ 그 부분은 알고 있다.

▶ 그런데 왜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나! 사실대로 말하라. 민간보조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유통사업소가 행사하느라 업무를 못 할 지경이다. 세워진 예산도 다 못쓰고 넘어간다. 작년 바이어초청 사업설명회 사업비 1천만원도 세웠다가 쓰지도 못하고 명시이월했는데 올해는 더 늘려 3천만원을 세워놨다.
☞ 하반기에 하겠다.

▶ 그러니까 감사가 제대로 않된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쓰지도 못한 예산이 수두룩하다. 또 여기 계획 잡힌 것 다 한다면 행사하느라 업무도 못할 지경이다.
☞ 유통사업소가 이제 8개월 됐고 전체적인 업무정립이 되지 않았다. 윤곽이 잡혀가고 있으므로 곧 순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 그럴려면 작년에 예산 세웠다 못 썼으면 올해에는 반영해야 하는데, 통과시킨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잘하리라 믿고 통과시킨 것 아닌가? 그런데 상반기 실적이 이게 뭔가?
☞ 지적하신 부분 반드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 김기성 의원

▶ 공동브랜드 포장재, 통 실적이 없다. 어떻게 된 것인가?
☞ 5대 품목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 남면도 찰옥수수 8.2ha를 하고 있는데 포장재를 지원해 달라고 해도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다.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 친 환경쌀 보관창고 설치에 도비와 군비는 없나?
☞ 이 부분에 주민부담금 부분을 군비로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

▶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 양대수 의원

▶ 지역향토식품 특화사업에서 오디 복분자 등에 5억원 정도 지원되는데 설명해보라.
☞ 오디 복분자에 대해 강동오케익과 협의돼 잉여과채류 농업상품화품목으로 추진하고 강동오케익에서 수매했다.
또 작년 경우 타 지역에선 kg당 가격이 4천원 정도였으나 가격하락을 우려해 농협판매과장들이 각 농협에서 오디와 복분자를 수매하다 보니 오히려 가격이 올라 6~7천원에 거래됐다.
보해양조와 110톤을 5400원씩에 계약재배한 농민들이 일반시판이 6천원정도에 거래되고 있으므로 보해양조가 100% 수매하지 못한 사태도 벌어졌다. 따라서 담양에선 조정이 필요하다.

▶ 전통식품명인 발굴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농림부에서 선정하는 과정이 청문회 못지않게 까다롭다. 대충 서류 올렸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이다.
☞ 명심하겠다.

▣ 김동주 의원

▶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에서 상반기에 53개교 6350명에 대해 2억2000만원을 집행했다. 그리고 하반기에 4억5천만원을 예산으로 잡고 있다. 총 예산이 얼만가?
☞ 전체 7억1160만원이다.

▶ 상하반기 사업비를 합하면 6억8000만원 정도이다. 그런데 낼 모래 방학하는데 사용한 사업비가 2억2000만원 정도이면 하반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가?
☞ 사업비 2억2000만원에는 학교에서 사용하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이다.

▶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3군데가 있는데 도정연월 일미표시가 다인가? 실질적으로 원산지 자체를 속인 곳은 없는가?
☞ 단속시에는 없었으며 제보 또한 없었다.

▶ 품질관리원과 정보를 공유하라. 품질관리원에선 자료가 상당히 많다. 농관원과 협조하라.
☞ 협조하겠다.

▶ 농특산물 이동 판매장 몇 군데인가?
☞ 5개소이다.

▶ 제역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 거의 고정된 형편이다. 기능을 살려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도하라.
☞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

의회사무과

▣ 김동주 의원

▶ 유급제 실시이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관심이 많다. 타 시군의 연간 회기 일수를 파악하여 담양군의회 회기 일수를 조정할 방안은?
☞답변(전희주 과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타 시군 기초의회 회기 일수를 조사하여 보고하겠다.

▣ 이근식 의원

▶타 시군 벤치마킹시 전체 의원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과 견문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해외 연수를 앞으로 무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추천할 계획은?
☞ 의정 활동의 근간이 될 전문성 함양과 국제적 안목을 넓힐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와 협의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유의하겠다.

▣ 윤영선 의원

▶ 행정사무감사시 각 실과단소에 지적사항에 대해 카드로 관리하여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다.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카드화할 계획은?
☞ 좋은 의견이다. 카드화하여 집중 관리토록 하겠다.

건설과

▣ 윤영선 의원

▶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이 상반기에 시행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정 등은 여름철인 지금이 필요한 시기인데 아직 착공도 안하고 있으면 겨울에 사용하라는 이야기인가?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 답변(차일환 과장) :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은 상반기에 먼저 시행했고 읍면에서 시행할 부분은 아직 못하고 있다. 설계가 끝나는대로 바로 시행하겠다.

▶ 야간에 죽향문화체험마을 등에 가보면 청소년 탈선행위가 많이 눈에 띈다. 관내 취약지역, 우범지역 등에 보안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 현장 상황을 파악해서 보안등을 설치하겠다.

▶ 민선4기 중점시책인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대단히 미진한데?
☞ 시급히 처리하겠다.

▣ 김기성 의원

▶ 면과 면사이 경계지역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미진한데 의지를 갖고 시급히 해결해달라.
☞ 주로 고서-창평, 수북-대전 경계지역이 미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빨리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정주기반확충사업과 관련, 지역의 최우선 난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
☞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문제들을 지적해주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다.

▶ 방문요양사업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락 배달사업과 관련해 마을에서는 주로 배달된 도시락을 모정이나 마을회관에 모여 먹고 있다. 모정이나 마을회관 건립 능력이 없는 작은 마을에도 모정이나 마을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
☞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겠다. 가능하면 많은 지역에 배려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

▶ 용배수로 사업이 농촌공사와 이분화 되다보니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70년대에 설치된 용수로가 문제점이 많은데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문제점을 해결해달라.
☞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했으나 예산상의 어려움이 뒤따랐다. 하지만 올해 이 문제로 농림부를 3차례 방문하고 김효석 국회의원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김효석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농림부로부터 59억원의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구두 약속 받았다.

▣ 양대수 의원

▶ 본 의원이 특수시책사업으로 건의한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난 70년대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농로나 마을안길 포장사업 시 점유한 사유지에 대해 언젠가는 소유권 문제로 분쟁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하루속히 이를 조사해서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기부처리 할 것은 기부 처리하는 등 양성화 시켜야 한다고 본다.
☞ 소유권 실태조사 하는데만도 엄청난 시일이 소요되는 등 현 실정에서 전반적인 처리는 어렵다고 본다.

▶ 일부 사업장의 경우 설계변경 신청 후 10일만에 완공처리 된 곳이 있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하나?
☞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기를 맞추기 위해 설계변경 전에 미리 상황을 보고하고 결재를 득한 후 설계변경 승인 전에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로 생각된다.

▣ 김동주 의원

▶ 창평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사업 중 1단계 사업 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사업을 추진할 때 심사숙고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달라.
☞ 사업 추진이 지연되다보니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있다. 신속히 추진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

▶ 읍면 소규모숙원사업이 늦어지다보니 여기저기서 민원이 많다. 조속히 집행되도록 노력해달라.
☞ 노력하겠다.

▶ 위험도로 구간 공사는 대단히 시급한 사안인데 몇 년째 공사를 하고 있는 곳도 있다. 예산 때문이라면 타 공사보다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시급히 완공해달라.
☞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보건소

▣ 한만순 의원

▶ 복지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집단 급식 시설에 대한 하절기 전염병 관리 대책은?
☞답변(염권철 소장) 이용객 대부분이 고령의 노인들로 개인 위생 관념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손 씻기 철저, 상한 음식 버리기, 냉장 보관, 환자 발생 시 빠른 신고를 당부하고 있으며 총 5회 걸쳐 집단 급식 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으며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상수도 시설이 없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 수질 검사 방법은?
☞ 보건소는 음용 적합 여부만 판단하기 위해 대장균, 일반 세균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검사하고 있다.

▣ 박종원 의원

▶ 노인들을 현혹하여 고가약을 판매함으로써 가정불화를 야기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 관내에는 고가의 의료기기를 체험을 통해 판매하기 위한 곳이 한곳이 있다.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식품위생법,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과대 및 허위 광고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보건소 방역 업무를 읍면에 위탁하면서 인원 감축으로 인해 업무가 가중된 읍면 직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휘계통상 보건지소에서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는가?
☞소독 인부와 취약지 관리 차원 및 이장들과의 엄무 협조 측면에서 읍면에서 방역업무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전남도내 22개시군중 담양만 유일하게 보건지소에서 시행하고 있어 사무분장을 통해 읍면에 방역 업무를 이관했다.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인 B형간염 백신을 접종하고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이유와 대책은?
☞예방 접종은 면역력 향상이 목적이다. 항체가 형성되지 않더라도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할 경우 기억면역이 작용한다. 집안에 B형 간염 환자가 있거나 의료인을 제외하고는 추가 접종할 필요는 없다.

▶예방 접종은 주로 오전에 실시함에 따라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접종 시간이 늦어질 경우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다. 대상자가 사전에 파악돼 있으므로 1시간 전에 출근하여 수업 결손을 줄일 계획은?
☞좋은 의견이다. 영유아와 취학 전 아동을 제외하고는 탄력적으로 접종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공중보건의 공백시 주민 불편 사항과 복무 기강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
☞주민의 협조와 홍보로 인해 50일간의 공백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으며 공중보건의들이 고학력자인데다 의료인의 종사정신이 투철함에 따라 복무 기강이 해이된 이가 거의 없지만 정기적 점검과 수시 점검을 통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

▣ 전정철 의원

▶지하수 수질 검사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여 대단히 중요하다. 간이 상수도 분기별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현황과 대책은?
☞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채수 과장에서 일반 세균, 대장균 오염으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고 이같은 경우 적정 소독만 하면 조치가 된다. 문제가 되는 암모니아성 질소 검출은 없다.

▶대나무 축제 기간 동안 전국 실버 댄스 경연 대회를 개최할 계획은?
☞강진 청자축제, 함평 나비축제에서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이 수반되어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개최할 용의는 있다.

▶맞춤형 요양 전담 인력 채용 기준과 전문 인력을 9개월 동안 근무토록 한 후 재계약 하지 못할 경우 업무 공백 및 행정의 연속성이 단절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은 있는가?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도 채용한 전담 인력이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데 12월말 자동해지 된다는 것이 아쉬움이 크다. 본인이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근무토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겠다.

▣ 이근식 의원

▶앵속 대마 단속이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단속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무지인가 아니면 자연 발아인가?
☞앵속의 경우 콘크리트를 뚫고 나올 정도록 생명력이 강해 자연 발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올해 단속된 9건 중 1명은 의도적으로 재배한 것 같아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