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축산업 등록제’가 재정비 된다. 2004년 도입된 축산업 등록제는 소, 닭, 오리의 경우 사육면적 300㎡(약 90평)이상, 돼지 사육면적 50㎡(약 15평)이상의 농가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축사육면적 및 사육두수를 지자체에 신고·등록하게 함으로써 가축질병, 사양관리, 축산물 이력시스템 등 선진축산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의무등록대상이 된 가축사육농가는 해당 지자체에 사육환경을 등록해야 했으며 질병관리예방과 적정사육두수 준수의무 등 각종 의무가 부과됐다. 그러나 사양시설 등 가축사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 사육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았다.

문제는 그동안 의무등록대상이 아닌 사육농가가 자진해서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시비가 꾸준히 일어났다. 그 이유는 소규모 영세성을 이유로 법이 정한 의무는 지키지 않으면서도 각종 혜택은 동일하게 누릴 수 있었기 때문.

현재 郡엔 1500여 축산농가가 있으며 이중 418농가가 축산업등록 신고를 마친 상태다. 이중 81농가가 축산업 등록의무대상이 아니면서 자진해 등록한 농가로서 이 농가들에 대한 재정비에 들어간다.

郡은 법 개정으로 이미 지난 4월부터 의무대상이 아닌 사육농가의 등록은 받지 않고 있으며 기존 81농가 또한 지난 4일부터 다음달 8월 3일까지 한 달의 기간을 정해 등록을 자동말소할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자진해서 등록한 사육농가 중 말소 된 이후에도 다시 등록을 원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며 “이때는 郡에 의해 지정·관리됨으로써 축산관련법이 정한 의무를 지는 대신 법이 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