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만 지어도 경영이양직불금의 2배나 되는 쌀소득 보전직불금을 지급받는데 어떤 농민이 농사를 포기하면서까지 은퇴하려 하겠습니까?”

고령농업인들의 은퇴를 유도하고 영농규모화 확대를 위해 도입된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이 되레 고령농업인들의 은퇴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농촌공사담양지사에 따르면 고령농업인이 벼농사에서 은퇴할 경우 일정액의 소득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들의 농지를 쌀 전업농에게 이양해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10년 이상 벼농사를 지은 63∼69세의 고령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논을 농업기반공사 또는 쌀 전업농에게 팔거나 5년 이상 빌려줄 경우 2ha까지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이 지급된다.

또한 농지 매도시에는 1년에 ha당 289만6천원을 12개월로 나눠 매월 24만1000원씩을 2년에서 최대 8년까지 분할 지급하고 농지 임대시는 5년간 ha당 297만7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하지만 농업인들이 농지에 대한 소유의식이 강해 매도 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고 있는데다 농지 임대시 지원되는 경영이양직지불금이 쌀소득 보전직불금의 절반수준에 지나지 않아 고령농업인들의 은퇴 유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로 농업진흥지역안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올해 지급되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은 고정직불금 74만6000원과 변동직불금 45만9757원을 합쳐 ha당 120만5757원에 달해 5년간 농사를 지을 경우 600만원을 넘어 경영이양직접 지불금의 2배에 달한다.

이 때문에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이 고령농업인들의 은퇴를 유도하기는 커녕 은퇴 기피 현상까지 빚어지는 등 오히려 고령농업인들의 은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촌공사 관계자는 “농지 임대시 지급되는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지원금이 너무 적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의 생활보장이 되지 못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