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경유차의 경우 휘발유 차량에 비해 오염물질이 훨씬 적게 배출되고 있는데도 10여 년 전에 마련된 법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소비자들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생산된 경유차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휘발류 차의 30% 정도 수준이고 일부 차종은 10%에 불과해 오히려 배출량이 훨씬 적다는 것.
또 경유차가 발생시키는 주요 환경오염물질인 미세먼지의 배출량도 과거보다 크게 줄어 기준치 0.025ppm 보다 훨씬 적은 0.007ppm 선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신형 경유차도 15년 전에 마련된 환경개선부담법에 의해 환경개선 부담금을 내야 돼 제도가 시대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있는 상황이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경유차 1대당 기본금 2만250원에 배기량계수와 차령계수, 지역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출해 부과되고 있다.
실제 2006년 출시된 2500㏄의 경유차는 올해 5만620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레저용 경유차를 구입한 A모씨는 "새 차를 구입하면서 판매원으로부터 오염 배기가스가 휘발유 차보다도 적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환경부담금을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15년 전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해 적용한 부담금을 지금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 일부에서는 현재 주유소에서 경유 주유시 기름 값의 30%가량이 환경교통에너지 세금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어 경유차에 별도의 환경개선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이며 조세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B모 씨도 "소음·진동을 감수하고 또 같은 차종의 휘발유차보다 더 비싼 값으로 경유차를 샀다"며 "경유 값으로 환경세를 챙기면서까지 환경부담금을 또 거둬간다"고 불평했다.
자동차 관련 업계에서도 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자동차 공업협회 관계자도 "디젤엔진은 같은 배기량을 비교할 때 연료가 적게들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덜 되는 효과가 있다"며 "환경문제에 대해 엄격한 유럽에서도 요즘 생산되는 경유차를 오히려 환경 친화적 자동차라고 하는 마당에 유독 우리나라만 오염의 대가를 내라고 한다"고 전했다./서영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