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행정당국이 주차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부과와 체납에 따른 관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행정에서 주·정차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면서 이를 위반한 승용차량에 대해 4만원, 승합차에 대해서는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당국의 경우 행정차원의 과태료이기 때문에 체납시 1회에 한해 독촉과 체납처분이 고작이어서 주· 정차 위반 과태료의 실적이 저조, 세외수입 증대차원의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경찰관서의 경우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후 1차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차에 걸쳐 범칙금납부를 고지를 하면서 20%의 가산금 부과와 함께 즉심회부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각기 다른 처벌규정에서 군의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불이익 처분의 강제규정이 없다는 인식아래 체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시 번호판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번호판 압류 등의 조치를 하려면 이들 차량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