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의 설 땅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는 수주한 건설공사의 리베이트만 챙기고 시공을 다른 업체에게 넘기기 때문에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어 강력한 퇴출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부실업체 퇴출 등 건설산업 구조조정 방안이 반영됨에 따라 건설업체의 보증가능금액 확인 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기준 좌수에 대한 공제조합의 융자한도가 예치금의 60％까지 낮아지고 융자시점도 예치 후 1년에서 2년으로 늦춰지며 이미 융자를 받은 건설업자들은 60％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상환해야 하고 신규로 융자 받을 건설업자는 60％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현재 건설업체들은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야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예치 후 1년이 지나면 예치금의 85％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실제로 15％만 예치하면 되는 제도상 허점 때문에 페이퍼컴퍼니, 핸드폰컴퍼니 등 ‘무늬만 건설업체’가 양산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페이퍼 컴퍼니 퇴출을 위한 제도는 강화되어 실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 며 “페이퍼 컴퍼니는 지역 건설업계를 좀 먹는 해충 같은 존재 이다”고 말했다.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