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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십육계 줄행랑이 최고입니다”음주운전자, 도주하면 마땅한 처벌규정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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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A모씨는 최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돼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 출근을 하고 있는 A씨는 최근 동료들과 얘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상식’ 밖의 얘기를 듣고 황당했다.
도로에서 경찰이 벌이고 있는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한 음주운전자가 처벌을 우려해 인근에 차를 세워두고 무작정 도주할 경우 붙잡히지 않으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운이 나쁘면 도로에 차량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불법 주ㆍ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끊는 게 고작이다.
경찰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한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ㆍ취소 처분과 함께 형사입건 되는 한편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무는 등 막대한 불이익을 당하지만 차를 놓고 도주하면 말 그대로 종결이 된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한 데는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도주행위에 대한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측정 요구를 당하지 않은 시점에서 도주할 때는 처벌 규정이 없어 경찰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음주단속을 벌일 경우 골목길 등 도주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도로여건 등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자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경찰병력을 곳곳에 배치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음주단속 광경을 보고 무작정 도망가는 음주운전자들을 끝까지 추격해 검거하기는 사고 위험성 등이 있어 조심스러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정종대 記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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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기자 - <저작권자 © 담양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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