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 중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한국농촌공사 담양지사는 법률 제8588호로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시행을 앞두고 관내 농업기반시설물을 불법점용하거나 사용중인 시설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기간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2개월이며 대상은 시설물의 손괴 및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은 농업기반시설을 훼손하거나, 사용승인 없이 수문을 조작해 용수공급에 지장을 주는 행위, 수리시설물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됐다. 강화된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농촌공사 담양지사는 농업기반시설물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불법건축물을 지은 행위, 지사소유의 임야 등에 임목을 식재한 행위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자진철거를 위한 1차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무단점유자가 자진철거에 불응할 경우 경찰 및 행정당국과 협조를 통해 철거를 유도하고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8월부터는 형사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지사 관계자는 "농업기반시설을 허가 받지 않고 점유하거나 사용 중인 자는 반드시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며 "기존 사용 중인 시설물이나 농경지도 경우에 따라 목적외 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지사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