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완화로 농촌환경이 크게 오염될 것으로 우려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4일자로 밭이나 논 등 농지에 대해 축사 및 부속시설 설치시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해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토지의 형질변경(50㎝이상의 절·성토 및 포장 등)이 수반되지 않으면 농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 허가 없이도 농림·관리지역 내 3만㎡미만은 신고만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이같이 농지전용법이 완화되면서 우량농지가 축사신축 등으로 잠식되어 쌀 생산 등 농업기반이 크게 위협을 받게 되고 특히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축사 설치가 가능해 지역의 난개발이 불 보듯 뻔 하다는 것이다.

또한 신축축사 악취나 수질 오염에 대한 집단민원도 크게 우려되고 있다.

주민 A모씨는 “농지전용 완화 법 개정으로 축사신축이 잇따르면서 집 앞에 대규모 축사가 속속들이 건설되고 있는 것을 손쉽게 볼 수 있다”며 “이제 공기 맑은 지역환경이 크게 위협받아 농지전용법 완화는 재개정 돼야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보존가치가 있는 우량농지 1000㎡이상은 규제할 수 있는 법적 보완이 절대 필요해 상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