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여론조사 방법 ‘제각각’

현행 규정 명확한 기준 없어

내년도 지방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비 결정에 앞서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 방법이 제각각이어서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의정비 결정 절차는 현행 지방자치법 33조와 시행령 33조, 34조에 규정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월말까지 의정비를 결정해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청회, 주민의견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청회, 주민의견조사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청회, 주민의견조사를 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하지만 법과 시행령에는 이 같이 주민의견수렴 절차는 의무화했지만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드시 의정비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또 어느 경우에는 공청회로 하고 어느 경우에는 여론조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다.

특히 여론조사로 할 경우 행정자치부의 의정비 결정 관련 지침에는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고 불가피한 경우 자치단체가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한다’는 정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애매하다.

또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할 경우 여론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려면 응답자 수가 일정 수 이상 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규정도 없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각기 다른 여론수렴 방법을 적용하고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담양군의정비심의위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3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할 계획이다.

의정비심의위원 A씨는 “내년도 지방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비 결정 절차를 밟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의정비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허술해 심의를 해야 할 위원들조차 곤혹스런 처지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이에 따른 보완책 마련이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