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만원 인상, 월 268만원 받게 돼

2008년도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액이 지난 6일 확정됐다.

담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전이규)는 이날 4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담양군의회 군의원 의정비를 2400만원에서 34.4% 인상한 3225만원으로 의결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심사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4급 15호봉 수준에 맞춘 연간 3225만원(월정수당 연 1905만원, 의정활동비 연 1320만원)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담양군의원은 내년부터 1인당 의정활동비 1320만원(월 110만원), 월정수당 1905만원(월 158만원)을 받게 돼 825만원이 올라 월 268만원을 받게 됐다.

심의위원들은 이날 마라톤 회의를 거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재정 자립도, 공무원 임금 인상율, 물가 상승율 등을 토대로 결정했다"며 "현재 인상된 34.4%라는 수치만 본다면 대폭 인상이지만 당초 유급제 전환 과정에서 타 시군에 비해 적게 인상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인상폭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4차례의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군의 예산 규모와 재정 자립도, 부채 비율, 농가 가구당 소득 및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비 인상은 회의 참석 시 참석 수당만 받아왔던 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입법 된 취지는 생업에 걱정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취지라 판단, 이에 적정 수준의 보수가 담보되어야 훌륭한 인재들이 지방의원에 매력을 갖고 참여 할 수 있다는 취지에 주한 점을 둬 이같이 결정하게 된 것으로 풀이 되고 있다.

또한 지방의원의 위상과 예우, 대우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는 각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기초의원은 과장, 읍면장, 광역의원은 실국장 급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보편적이라 전문가들의 토론에서도 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모든 것을 분석하고 심의한 결과 담양군의회 의원의 보수는 갑자기 의정비를 대폭 상향할 경우 그 당위성을 불문하고 군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 충격이 크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 한 현실도 적극 고려 됐다는 것.

이 같은 결과는 군민들이 의정비 현실화의 필요성과 의원들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감을 표현한 결과라는 것이 중론이다.

주민 A모씨는 “의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의정비가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담양군 발전의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비 인상 결정에 대해 의원들은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최화삼 의장은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의정비 인상해 동의해 준 군민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