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실적ㆍ주민 여론 수렴 계량화 어려워
유급제 취지 살리고 심의 논란 악순환 줄여야

내년도 의정비 인상안이 마무리된 가운데 의원 유급화의 취지를 살리고 매년 이 같은 심의를 둘러싼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한 행자부의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현실화하지 못한 현실과 의정활동실적에 대한 계량화가 싶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의정활동비, 여비 등과 같은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 지역별 편차가 심해 일어나는 문제점을 해소 하자는 것.

특히 지급과 함께 공무원에 준하는 기준(겸업금지 등)도 엄격하게 마련해 의원 간의 차별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 산정의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 및 30조 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위는 금액을 결정할 때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청회, 주민의견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의견수렴절차는 물론 의정활동실적에 대한 계량화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의정비 인상안 마련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월정수당지급수준으로 대도시 집행기관의 국장급 수준을 기본모델로 재정여건이 취약한 경우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과장급 수준으로 정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사단법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원장 임경호)주관으로 지난 9월14일 열린 관련정책토론회에서도 산정기준이 애매해 지역 간의 편차가 심하고 최초 도입 당시 적정 지급 수준을 산정하지 못해 한국노총에서 밝힌 4인 가족 평균 생활비도 안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유급화의 취지에 걸맞게 의정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의정비 지급수준 책정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지방의원 개인을 기준의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지방의원이 하고 있는 일, 직무활동 등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선출직인 단체장을 기준으로 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의정비 지급과 관련, 급변하는 지방자치 환경과 유급제 도입의 근본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원의 겸직, 겸업에 대한 범위 재설정, 책임성과 도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정비 심의위원 A씨는 “행자부에서 지자체 자율적으로 의정비를 정하도록 해놓고 뒤늦게 과다 인상한 것에 대해 제재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며 “지자체 별로 여건이 다른 만큼 행자부에서 도시형, 농촌형, 도농복합형 모델을 정해 적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고 말했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