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토지이동분…30일까지 이의신청

우리가 내는 세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매겨지는가. 그 기준은 재산이며 재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땅이다. 이 땅은 땅값 즉 지가(地價)로 환산되는데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개별공시지가이다.

지난달 31일 올 상반기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1902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와 산정 지가를 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담양군부동산평가위윈회 심의회를 거쳐 결정한 가격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이와 함께 각 읍·면 민원실에서도 ‘개별지가 열람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여기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달 30일까지 군청 민원과나 읍·면사무소 총괄담당에게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지가(地價)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통해 토지특성과 인근 지가와의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평가위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작년의 경우 이의신청된 내용을 보면, 담양 1만8916필지, 금성 1만3951 등으로 전체 15만4165필지에 대해 321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며 상향요구가 71건, 하향요구가 250건이었다.

이에 대해 재평가·검증한 결과 상향조종이 37건, 하향조종이 113건, 기각이 171건으로 상향요구는 약 51%, 하향요구는 약 47%의 인용률을 보였으며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기각은 절반정도였다.

郡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신중을 기했다”며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토지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한을 노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