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건 적발, 원상복구명령 및 미이행시 사법조치

군이 불법건축과 무단 농지전용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군에 따르면 농지의 불법 훼손 및 전용 후 목적대로 사용치 않는 농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용면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0건을 적발, 농가에 대한 시인서 징구와 사후 처리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 엄중 문책하는 등 강도 높은 실천의지를 드러냈다.

농지의 불법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지전용허가(신고) 사후관리 점검 차원에서 실시된 용면 특별감사는 허가(협의)나 신고 후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한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농지, 또는 축사나 창고 등으로 허가(협의)를 받은 후 공장 또는 영업장 등 타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나 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농지를 펜션, 음식점 등으로 변경해 불법영업을 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이번 감사 결과 2002년 1건에 불과하던 불법건축· 농지 건수가 2006년 7건, 올해 4건 등 민선 4기 출범 1년 내에 과거와 달리 현저히 증가했으며 용도별 면적으로는 축사→창고→관리사→주택→퇴비사 순으로 불법행위가 많아 주택과 관리사를 짓기 위해 농지 불법 전용이 이뤄지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처럼 용면에서 농업 관련 불법 행위가 증가한 것은 불법 건축과 무단 농지 전용 계도 단속과 홍보 활동이 미흡한데다 주민들의 준법 의식 결여와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공무원의 무사안일하면서도 소극적인 행정행위가 불법행위를 양산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 조치후 결과에 따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양성화 등 원상복구 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농지 불법 훼손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용면 특별 감사 결과를 전 읍면에 널리 알려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복무감찰과 병행, 공무원 복무기강을 확립하여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