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산업 채석기간연장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결정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한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군에 따르면 (주)보광산업이 지난 3월 대덕면 용대리 채석허가신청 불허가처분에 따른 ‘채석기간연장 불허가 취소청구’건이 지난 1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되었다는 것.

(주)보광산업은 대덕면 용대리 산152-6번지 외 1필지에서 토목 및 건축용 골재채취를 위해 군으로부터 채석허가를 받아 1995년 4월 7일부터 골재채취를 하고 있던 중 지난 2월 말일자로 허가기간이 만료되자 기 허가기간(12년)에 비해 잔여량이 많음을 이유로 5년 연장 허가신청을 군에 제출했다.

이에 군은 장기간의 허가기간동안 채석을 마무리하지 못한 해태 사유가 (주)보광산업에게 있고 인근 마을 주민들이 진동·소음 등 공해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사업장 부지가 광주광역시 상수원인 동복천 수변구역 최상류지역으로 수질오염 등으로 주민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고 대형차량 운행으로 공해 및 교통사고 위험 및 주민들의 다수민원 제기와 공익이 허가로 인한 청구인의 사익보다 크다는 사유로 지난 3월 15일 채석기간연장 불허가 처분 했다.

그러나 (주)보광산업이 이에 불응,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을 함께 신청함에 따라 주요 쟁점사항인 채석기간, 채석작업 지연자유, 환경피해 부분, 인근 주민피해 및 반대, 수변구역 및 수질오염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끈질기게 대응한 결과 결국 담양군이 승리하게 됐다는 것.

행정심판위원회는 “보광산업이 18년 동안 장기간 채석작업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직간접적인 환경피해를 보았다고 여겨지며 주민의 주거 생활 환경 보호와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공익을 실현코자 하는 담양군의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 아니므로 회사측의 청구를 기각 한다”고 재결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주민들이 그동안 겪은 고통을 보상받은 느낌이다”며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 이지만 회사 측에서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어 끝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