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 문제 풀려야…행정 영속성도 없어

“개발한다고 한지가 언젠데 도대체 어떻게 된거야?” 고서면민들은 의아해 할 수 밖에 없다.

2004년 4월 기본구상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후 세상에 빛을 본 ‘고서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이 사업은 2005년 10월 郡과 한국토지공사 간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이 체결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고서 보촌리 711번지 일원의 약 50만㎡(15만여평)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950억 원이 투입되는 이 대단위공사는 郡으로서는 택지개발사업에 한 획을 긋는 공사로 기록될 것이다.

총 3534세대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의 입주를 목표로 2006년에 시작해 2013년에 완공할 예정이었던 보촌지구는 작년 11월 담양군관리계획(그린벨트 해제) 결정변경신청을 거친 후 올해 담양군관리계획 결정(그린벨트 해제) 및 지구지정 재공람공고까지 거쳐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는 듯 했으나 뜻밖의 암초에 걸리고 말았다.

원인은 4대강 유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제’ 때문.

군 관계자에 의하면 “한국토지공사 측에서 설계를 변경하면서 하루 50kg의 수질오염 부하량이 초과돼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형편으로 현재 수질오염총량 부하량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 중이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런데 보촌지구에서 요구하는 수질오염 부하량은 50kg으로 담양군 1日 수질오염총량 부하량 45.38kg보다 5kg이상 많다. 더욱이 담양군개발계획은 2010년분까지 수립돼 있어 남는 부하량이 없는 상태로 보촌지구는 ‘수질오염총량제’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현재 보촌지구사업은 ‘소도읍 육성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돼 변경하고 있는 중이며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도 수정을 거쳐 수질오염총량 부하량이 확보돼야 지구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郡은 100kg이상을 늘려 1日 150kg정도의 부하량을 확보할 계획으로 이는 환경부의 승인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의 최종심의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郡이 요구하는 부하량 확보도 가능한지도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郡은 이 부하량 확보시기를 내년 2월로 보고 전남도에 내년 2월경 그린벨트 해제 및 지구지정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10월경 전남도에 의해 도시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발계획 승인은 2009년 6월 정도면 나올 수 있다.

토지매입이나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개발계획 승인이 나온 후 약 7~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2010년 2월 정도에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토지보상 등이 끝나야 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데 그 시기를 2010년 10월경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최초 사업완료 시기인 2013년까지는 약 2년여가 남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사업이 완료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로 다른 행정절차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고 해도 토지보상이나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1년 안에 끝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민선 3기 역점시책이었던 ‘보촌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민선 4기 들어 ‘절름발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선장이 바뀌면 일을 추진하는데 분위기도 바뀌고 집행하는 스타일도 바뀌기 때문에 행정의 영속성을 똑같이 유지할 수 없는 부분은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로 어는 한 지자체의 문제가 아닌 모든 자치단체의 문제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郡 택지개발공사에 신기원을 이룩할 ‘고서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풀뿌리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과 수질오염총량제에 발목이 묶여있다./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