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확인 없이 도로 80cm 성토 계획
민원 제기하자 뒤늦게 설계 변경 착수

“애기들 장난도 아니고 설계가 잘못 됐다고 하면 문제가 다 해결 되는 것이여”

“도대체 공무원들은 책임을 지고 해결하기 보다는 내일이 아니라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려는데 전력투구하는 것인지. 참 답답 하구만”

“건축주가 뭔 죄여. 애초부터 설계를 잘못한 군이 잘못이지. 나는 건축주 마음을 백번 이해해”

“3차례 가진 주민 설명회 때는 도로를 높인다는 말을 한 번도 안하다가 뒤늦게 알려지니까 허둥대는 모습을 보면 가관이여. 또 알아 이것 말고 다른 문제점을 감추고 있는지 말여”

"진정으로 주민을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는 못하제. 공무원들이 광주에 산다고 수십년 동안 양각리에 살고 있는 사람은 고통을 받아도 되는 것이여“

37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양각지구 주건환경개선사업이 졸속으로 추진,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양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양각리 176-1번지 일원 34,570m2에 대해 2010년 10월까지 37억5700만원(국비 18억7850만원, 지방비(도·군) 18억785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로개설 확·포장, 상하수도공사, 주민 복지시설 및 공원 조성 등의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8m로 확장하고 높이를 80cm 이상 성토하여 도로를 확포장 할 경우 노면이 기존 주택의 절반에 육박해 침수 피해와 편안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없을 뿐 더러 사생활 침해가 우려 된다는 것.

실제로 군이 도로를 80cm 높이는 계획에 의해 양각리 175번지 주택 신축허가를 내줘 주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주민 40여명이 지난 12일 군에 집단 민원을 정식으로 제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건축주가 현 도로보다 새로 개설될 도로가 80cm 올라갈 것에 따라 기초를 1.5m 성토하여 주택을 신축중인데 주변 주택과의 부조화는 물론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오랜 기간 이웃사촌처럼 살아왔던 주민들 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등장했지만 ‘건축법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와 건축주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키로 약속하고 공사를 추진 중이다.

이에 군청 도시과와 읍사무소 관계자들이 현지 확인을 나와 계획이 잘못 된 것임 을 인지하고 도로를 80cm이상 성토하는 것은 설계변경을 통해 없던 것으로 조치했으나 주민들의 불만은 줄지 않고 있다.

주민 A모씨는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지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은 건축주는 물론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 간에 갈등을 조장한 이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며 “만약에 문제점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드러났다면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현지 확인을 해본 결과 타당성 있는 부분을 설계 변경토록 하여 민원을 해소할 계획이며 다행히 건축주가 주민들 간의 화합 차원에서 최대한 양보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각지구 주건환경개선사업은 지난 2005년 10월 착수를 시작으로 주민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의회 의견 수렴, 담양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자문, 담양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주민공람, 전남도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토지 및 지장물 감정 평가 및 보상 협의중으로 내년 7월경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 2010년 10월 마무리 할 계획이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