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자치단체로 二元化 '혼선'
중소음식점까지 의무화 확대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도단속 업무의 일원화 및 인력의 확충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현재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은 농축산물판매업소, 쇠고기와 쌀을 음식으로 판매하는 300㎡(약 90평)이상의 대형음식점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2009년부터 쌀과 쇠고기 이외에 김치류와 돼지고기·닭고기 등도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쌀과 쇠고기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장 규모도 100㎡(약 30평) 중소형 음식점으로 확대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런 가운데 현행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이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농축산물판매업소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음식점은 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이원화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지도단속 업무의 이원화는 전문화를 통한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고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여론이다.

식약청 및 일선 지자체의 지도단속업무는 상시체제가 안되어 있고 식별능력 면에서 떨어지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농관원 한 관계자는 “같은 품목을 두고도 지도단속 업무가 판매업소와 음식점에 따라 나눠짐으로써 연계성 및 전문화를 통한 효율성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현재에도 지도단속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원산지 표시 의무화대상이 확대를 위해서는 인력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