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절차로 간편, 존속 여론 높아

오는 12월 31일자로 시한이 끝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큰 호응을 얻고 있어 현 조치법을 존속 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의 경우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1월말 현재 2441건에 대한 소유권이전 확인서 발급신청을 접수, 특조법 심사와 공고중에 있는 필지를 제외한 2008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특조법은 소유권이전 보존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해 간단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서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1977년 3월1부터 1981년 2월28일까지 처음 시행한데 이어 1993년 1월부터 1994년 12월31일까지 2차 시행했으며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되는 것은 3차임에도 관내만 1만2000여 필지가 이 법의 혜택을 보고 있다.

이처럼 관내에 부동산 특별조치법 적용 필지가 많은 것은 주민들이 인심이 좋고 순박해 같은 마을에서 공동체의 생활을 하는 등 혈연 및 지연에 의한 서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시 굳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안 해도 서로 큰 불편함이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주민들은 "마을과 인척관계 때문에 토지를 당연히 이전해 등기를 본인 앞으로 해야 하나 한 동네같이 살고 인맥관계태문에 상대방에 눈치만 보고 그냥 있는 경우가 있다" 며 "특별조치법도 시한 없이 존속시켜 토지 등 각종 등기이전에 대해 간단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군민 모두가 이번 기회에 빠짐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읍·면 이장회의 등 각종 모임을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