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처리기준안 마련에 따른 주민공청회

문화재 주변의 건축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지금까지 관방제림과 담양읍석당간, 오층석탑 주변은 문화재법상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나 구체적 기준 없이 문화재전문가의 사안에 따른 판단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상당부분 침해돼 왔다.

이에 따라 사실상 규제 평등화를 위해 전적으로 건물 신축이 불허돼 왔으며 그만큼 주민의 사유재산권은 억제돼 왔다.

郡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키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처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행위의 구체적 범위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1일 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주재로 주민공청회를 개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청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 앞으로 새로운 허가처리 기준을 마련해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 일관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공청회에 참가한 주민들은 현재 郡의 안(案)인 1구역 중 국도29호선 바깥 쪽 남산리 인근은 5층 이하, 최고높이 20m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재 군이 마련한 새로운 허가처리 기준안을 보면 ‘1구역’은 2층 이하 8m 이내, ‘2구역 가’는 3층 이하 12m이내, ‘2구역 나’는 4층 16m 이내, ‘3구역’은 5층 이하 20m 이내, ‘4구역’은 형질변경 및 개발행위를 지양하고 원지형을 보존해야 하며 새롭게 분묘를 조성할 때에는 현상변경허가 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돼 있다.

郡 관계자는 “현재‘4구역’의 경우 임야가 대부분이며 ‘1구역’도 자연녹지가 대부분이어서 문화재법상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우선규정인 ‘담양군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제한되고 있어 문화재법상의 특별한 규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郡이 마련한 안과 주민공청회에서 수렴된 안은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경 확정된다./서영준 記者

2.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 마련에 따른 주민공청회 개최
o 대 상 지 : 3개소(관방제림, 담양읍석당간, 오층석탑)
o 일 시: 2007. 12. 11(화) 14:00
o 장 소 : 문화회관 소공연장
o 참석인원 : 60여명(담양읍 주민)
o 발 표 자 :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책임연구원 천득염)
o 내 용
- 문화재별 특성에 맞는 현상변경 처리기준안 마련 역사문화환경 및 경관 훼손방지
- 군민 재산권의 올바른 정보 보장
- 행정의 신속성 및 투명성, 일관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