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태료 안내면 차량 강제 공매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를 장기간 내지 않고 버티게 되면 차량이 공매에 처분된다.
담양경찰서에 따르면 앞으로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할 방침이다.

이처럼 경찰이 과태료 미납차량에 대해 ‘공매처분’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서도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가 전국적으로 총 838억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일선 지구대 등에서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차량단속용 PDA에 ‘인도명령서’ 발부 차량이 표출되는 시스템을 가동,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차량인도명령서’를 받고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을 통해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를 제 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게 된다” 며 “특히 1000만원 이상 과태료를 1년 이상 미납시 1개월간 감치처분에 처해지고 500만원 이상 과태료를 1년 이상 미납시 신용기관에 금융정보가 제공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직접 금융기관을 찾지 않고도 컴퓨터를 이용해 과태료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