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변2구 주민 ‘계획만 35년째’ 재산권 침해 주장
공사 중인 천변로는 ‘일방로 지정’ 고려를

230m의 천변로의 공사가 시작되자 인근 주민들의 동일한 행정수혜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현재 주민들이 개설을 요구하고 있는 구간은 두 구간이다.

하나는 8월 완공예정인 천변로 구간에 연계된 도시계획도로로 약 100m이며 태영하이빌에서 서쪽 하천방향으로 난 도시계획도로이다.

또 한 구간은 중앙파출소와 현재 공사 중인 아동복 상점(초가식당 건너편)의 중간지점으로 천변리 121-2번지부터 30-4번지 200m이다.

이 두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될 경우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천변리가 두 개의 目자 형식으로 나뉘게 돼 교통과 주차, 소방시설 등의 생활편의가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1972년 그려진 이 계획선이 35년이 지난 지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주민들의 고통 호소와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주민 김모씨는 “도시계획도로선은 개인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35년간 묶은 것과 다름없다”며 “공사가 언제 개시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낡은 가옥에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도로가 확장되지 않아 화재가 난 경우에도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가옥이 전소된 경우도 있었다”며 더 이상 도로개설을 미루지 말 것을 주장했다.

대다수 천변2구 주민들은 현재 공사 중인 천변로가 완공된 후 바로 옆 구간도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했으나 ‘계획조차 잡혀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실망감에 빠져 있으며 기대가 높았던 만큼 자신들의 호소를 들어 주지 않는 행정에 대한 반발심이 커지고 있다.

천변리 121-2~30-4번지로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소로 2-37로’의 경우 더욱 적극적인 주민들의 호소가 있었다.



민선 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연명으로 된 진정서를 군수에게 제출했으나(사진) 매번 예산문제에 걸려 현재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있다.

현 민선4기에 들어서도 천변리 전계문 씨외 60명은 이정섭 군수를 찾아 도로 개설을 호소했으나 당시 취임 두 달여 밖에 안 됐던 이 군수는 “천천히 생각해 보자”는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군 담당자는 “주민들의 호소는 매우 당연하나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크다”는 입장이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2000년까지는 ‘소방도로’의 개념과 명칭이었으므로 국비와 도비가 지원돼 군에서 사업비를 마련하기 쉬웠으나 2000년 이후로는 ‘도시계획도로’ 바뀌며 전액 군비로 사업을 시행하야 하므로 사업비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천변로 230m의 경우에도 순수 도로 개설이 드는 사업비는 5억원 정도이나 보상비가 8억원 이상이어서 전체 사업비의 70% 이상이 보상비로 소요돼 예산의 적정한 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또 “郡 외곽지역의 군도나 농어촌도로 개설에 드는 비용은 1km 당 평균 1억원이 소요되는 반면 읍 시가지의 경우 10배 이상 차이가 나며 심한 경우 약 30배까지 차이나 담양성당 주변의 경우 평당 보상비가 400만원 가량 소요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읍과 면지역의 고른 도로개설을 위해선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해 사업의 경중과 시기의 적정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며 “많은 보상비가 소요되는 읍의 경우 사업이 더딜 수밖에 없다”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한 주민은 “사업비 전액이 군비로 책정돼 사업 재량성이 높을 경우 오히려 군수는 인구밀도가 높고 화재 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안정성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군수의 결단’을 요구해 침해받고 있는 개인 재산권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천변리 주민들의 요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현재 공사 중인 천변로가 완공될 경우 ‘교통체증’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주민 최모씨는 현재 담양축협 천변지점 앞길을 예로 들며 “천변로가 개설되더라도 일방로로 지정하지 않으면 길 양쪽에 주차하게 돼 도로의 본래기능은 사라지고 혼잡한 주차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읍 시가지 전체 도시계획도로가 완비 될 때까지라도 일방로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 담당자는 “일방로 지정이나 주차여부 문제는 도로가 완공된 후 경찰과 협의해야 할 문제로 도로 양측의 주차가능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하기에는 빠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 날짜를 바꿔가며 길 한 편씩 주차하는 경우나 일방통행의 방법 모두 주민들의 의식결여로 실패한 경우가 있었다”며 “어떠한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참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