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대로 허가취소청구소송 내기로

7개월여를 끌어온 ‘삼다리 모텔’문제가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삼다리 주민 10여명은 군수실을 찾아 마을 입구에 건립 중인 모텔 신축을 중지할 것과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의견을 관철시키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새로운 돌파구로 담양군을 상대로‘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날 군수실을 찾은 주민들은 민원과장과 건축계장과의 토론을 통해 주민들의 뜻을 관철시키려 했으나 현행법 상 모텔신축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답변이 나오자 실망을 금치 못하고 실현 가능한 해결방법을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민들은 "설령 건축법상 허가가 가능하다할지라도 초등학생부터 모든 주민들이 통과하는 마을 입구에 모텔이 들어설 경우 그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는 자명하다”며 “민원인의 반대로 모텔 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건축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민원과장은 “현재 허가 난 곳은 숙박업소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불허할 수 없으며 앞으로 불건전한 숙박업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예단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두 시간여 지속된 토론에도 불구하고 난항을 거듭한 주민측과 주무부서의 회의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주민들의 ‘건축허가행위 취소소송’ 제기의사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이에 따라 주무부서는 법률적 판단이 발생할 경우 그 판단을 따르면 되는 실마리를 찾게 됐으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업자측과 주민들의 갈등 증폭, 경제적 부담, 지역사안의 법률적 문제 비화 등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이 대두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