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호적부 폐지에 따른 주의 당부

군은 올해부터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부가 폐지되고 친양자제도, 성·본 변경제도 등이 반영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한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적이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의 신분사항이 기재됐던 것이 이제는 가족 개개인이 새로운 신분등록부를 하나씩 갖게 된다.

때문에 본적이 사라지고 개개인이 자신의 신분 관계를 신고하는 곳이 등록 기준지가 된다.
등록기준지는 가족이 똑같을 필요가 없고 가족 구성원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다.

또한 기존 호적 등·초본으로 족했던 증명서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로 5가지로 변경 발급된다.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기재)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기재) △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罷養)에 관한 사항 기재)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기재) 등이다.

이와 함께 혼인 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협의제도, 성(姓)변경제도, 친양자제도 등도 시행된다.

특히 가족관계등록제 시행으로 증명서 발급요건이 까다로워졌다.

호적 등·초본의 경우 본적과 성명만 알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는 본인,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만 발급 신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의 경우 관련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시에도 등록기준지가 아니라 성명과 생년월일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가족관계등록제는 증명서 종류도 다양하고 발급도 어렵게 하고 있다”며 “궁금한 사항은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문의, 어려움 없이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