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 개정 놓고 전문건설업계 불만 높아

“건자재와 유류비 등 원자재 가격은 작년보다 50% 가까이 올랐는데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자재비와 노무비는 절반 이하로 깎아 내리는 게 말이나 됩니까”

관내 전문건설업계가 올해 발주되는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08건설공사 표준품셈이 엉터리로 개정돼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자재비와 인건비 등의 일반기준으로서 매년 일부 공종의 개정을 통해 각 발주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전신인 건교부는 올해 들어 개정 표준품셈을 발표했으나 개정 항목 중 소규모 도로포장공사의 경우 지난해 대비 인건비가 무려 80%가 삭감돼 지역전문업체가 공사 수주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폭 2m, 길이 50m, 두께 20㎝로 총 20㎥의 소규모 도로를 포장하는데 투입되는 인력이 지난해 표준품셈에는 약 6명(포장공 3.35명, 보통인부 2.64명)으로 산정돼 있었으나 올해는 동일한 공사에 단 1명(1.2명)의 인력으로 산정된 것.

이는 소규모 도로포장공사 표준품셈의 기초자료를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에서 추출함으로써 조사현장과 적용현장이 달라 발생한 현상이라는 게 전문건설업계 측의 설명.

예를 들어 폭 3m, 길이 1,200m 농로포장 공사에 개정된 표준품셈을 적용, 비교할 경우 작년에는 도급공사비가 5877만222원이었으나 올해는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2810만9716원(47.9%)에 그쳐 적자시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협회에서 개정된 표준품셈이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경우 지자체 등 발주기관에서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결정해 사용할 수 있다는 국토해양부의 회신을 받은 상태이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