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 지도·홍보, 위반 땐 처벌 강화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하세요.”

쇠고기 원산지 표시 대상음식점이 지난달 22일부터 쇠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특별단속반 지역담당제를 운영하는 등 조기 정착에 고삐를 죄고 있다.

특히 초기 3개월 동안 원산지표시제가 새로 적용되는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지도홍보와 단속을 병행하는 한편 유통단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

쇠고기와 그 가공품을 사용하는 음식을 판매하는 모든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는 22일부터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쌀(밥류)의 경우 100㎡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등도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표시방법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해야 하고 그 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국내산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한우,육우,젖소)를 병행 표시해야 한다.

쌀 조리음식도 밥과 김밥 모두 쌀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가 다른 쌀을 섞은 경우 섞은 사실을 명기해야 한다.

원산지 단속 어떻게 이뤄지나?

원산지 단속은 원산지 등이 표시된 게시판과 메뉴판, 푯말 등을 확인한 뒤 냉장고에 보관중인 육류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에 따라 조리된 음식의 원산지와 보관중인 육류의 원산지가 다를 경우 시료수거 및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원산지표시의 진위여부를 가린다.

음식점 영업자는 원재료 구입시 원료공급자가 발행하는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 등을 보관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어떤 처벌 받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 미표시시 5백만원, 쇠고기의 원산지만 미표시시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미표시 100만원, 쌀 원산지 미표시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미표시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과 될 수 있다. /한 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