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관내 노인재가시설이 우후죽순처럼 신규 진입, 과당경쟁과 상당수 도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그 가족의 부양 부담도 덜어줄 전망이다.

제도 시행 후 관내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16만1493명)의 7.15% 가량인 812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에서 종일 침대에서 생활하거나 외출 때 도움을 받아야 하는 1∼3등급을 받은 대상자는 489명으로 집계됐다.

요양시설(시설 입주)과 재가시설(방문 서비스 등) 22곳은 이와 관련, 각종 서비스와 시설 확충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요양시설의 경우 1등급 대상자의 요양급여 수가를 기준으로 할 때 하루 3만8310원을 건보공단에서 받을 수 있고, 재가시설은 1일 4시간 이내에서 1만680∼2만6700원의 수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염두에 두고 기존 시설들이 증축을 할 계획이거나 신규 재가시설이 최근 들어 급속하게 늘어나는 등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입소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관련 시설들이 급속도로 늘어 날 경우 물밑 과당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더욱이 기존의 시설들도 정원대비 입소비율이 70∼80%에 만족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재가시설이 무한 팽창, 대혼란에 접어들 경우 재가시설의 대규모 도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 흘러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련시설의 서비스 경쟁이 벌써 시작됐다”며 “이제 시설이나 서비스가 뒤떨어지는 곳은 자연히 도태되는 경쟁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말했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