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말소제도가 무단방치차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체납금을 없앨 수는 없지만 차량말소로 더 이상 불어나는 것은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군에 따르면 승용차는 출고일로부터 9년,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는 8년,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는 10년,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는 12년이 지났을 경우 이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수년간 운행사실이 없다는 것이 직·간접적으로 확인되거나 자동차의 파손으로 임의 폐차로 추정되는 경우, 개인 사정으로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차량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저당권이 설정돼 있거나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 차량은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차령초과말소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무단 방치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 2007년 106대의 차량을 말소한 이후 올해 9월 1일 현재 86대를 폐차 처분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소유자가 등록관청에 말소를 신청해야 하며 관청에서는 압류권자에게 말소등록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1개월 동안 압류권 행사기간을 부여한다.

압류권 행사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은 압류권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돼 있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각종 과태료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가압류 상태에 있는 차량 소유자들이 차량초과말소등록제도 신청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 제도를 이용해 폐차를 했더라도 압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 있고 차 자체만 말소된다”고 말했다.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