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현실로 닥친다면 담양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와 통합돼야 유리할까?

최근 정치권에서는 광역시와 도(道)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합쳐 광역화하는 것을 골자로, (특별·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의 현행 3단계 지방행정체제를 자치권을 가진 광역도시와 자치권이 없는 기초행정구역의 2단계로 줄이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론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이 안은 “현재 행정체제가 인구는 주는데 행정비용과 공무원 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등 행정 낭비가 심하고 행정권역과 생활권역이 일치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는 여야의 공감대 형성으로 급추진 동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지도층 인사 가운데 상당수는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2년 앞두고 있는 마당에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전제로는 대체로 지난 2005년 열린우리당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정책기획단이 제시했던 담양+장성+영광+고창, 담양+광주시 통합안 둘로 갈렸다.
전자는 역사적으로 백제문화권이라는 뿌리가 같고 해양과 내륙 인프라 조화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색을 타파할 수 있다는 논리를 피고 있다.

후자는 굳이 정체성이 다른 인근 지자체와 억지로 통합하기 보다는 생활권 및 교육, 접근성 및 미래 발전성 차원에서 광주시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행정구역 개편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주요 관심사다.
특히 이 문제는 매년 국회 때마다 논란을 불렀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해, 이번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일 행정구역이 전면 개편된다면 도지사 선거가 폐지되는 등 지방선거 자체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 민주당 등 주요 정당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일단 광역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 등 기초단체를 광역화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양당 안팎에 형성돼 있는 이런 분위기가 점차 확산될 경우,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가의 관심은 국회가 관련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당장 2010년으로 예정된 지방선거 일정에 모아진다.
광역시도를 폐지하면 기본적으로 시도지사, 광역의회 등 광역관련 선거가 사라지게 된다.

또 기초단체를 광역화해 전국을 60~70개 단체로 구분하면 기초단체 선거판 역시 크게 달라진다.
실제 담양이 다른 지자체와 통합할 경우 종전 선거와는 크게 다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여야가 행정구역 개편에 합의하더라도 2014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관련법을 적용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당장 2010년 선거부터 적용하면, 지방선거제도 자체가 완전히 변경돼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해져서다.

행정구역 개편 사안은 매번 국회에서 쟁점으로 부상했다가 결국 실패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의문도 제기된다.
더욱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 선거가 사라지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수가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역 지방 정치인들의 반발 역시 만만찮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여야 정치권은 국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러 반발을 무릅쓰고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 요인이기 때문이다.

지방 정가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체제는 조선 태종 13년(1423년)에 구획된 8도 체제를 기본으로 일제시대에 골격이 잡힌 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및 교통 통신의 발달로 생활여건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골격을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의 전형이다” 며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큰 틀은 맞지만, 실현되기에는 상당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개헌 이상으로 실현이 어렵다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 성사 여부에 군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