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5일 농민들과 공모해 원예시설에 지원된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원예시설업체 대표 전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전씨와 공모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신모(52)씨 등 농민 2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담양과 구례 등지의 농가에 원예시설을 설치하면서 공사비를 원가보다 높게 책정하고 농가 자부담분 6천여만원을 농민들이 부담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1억5천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농민 신씨 등은 사업비의 30-50％인 250만-5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 6천여만원을 받아 원예시설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김상민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