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자체 재원확충의 기반이 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으로 군 재원 결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절반이상을 차지, 이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하면 지난 10월말 지방세 총 체납액은 29억904만원으로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가 369명으로 총 체납액의 56%로 16억3천688만원을 차치했다.

또한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21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최고액인 3억7천400여만원은 화순군 소재 모 건설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목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주민세 6억9천132만원, 자동차세 6억7천881만원, 재산세 5억2천785만원을 받지 못하는 등 군 자체 재원이 되는 군세 체납액만해도 19억8천578만원에 달했다.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것 만해도 682건으로 1억6천961만원, 5년 시표만료648건 3천867만원 등 총 2억828만원이 결손 처분됐다.

지방세에 이어 세외수입 체납도 29억9천3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은 세금외에 과태료,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재산,이자,사업장 수입 등으로 100만원 이상 체납이 총 88건 3억1천347만원을 차지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부과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를 비롯한 무단방지차량 범칙금,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군유재산대부료 순이었다.

한편, 군은 금년 10월말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2천919건, 18억7천769만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을 압류 처리했다. / 김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