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의장 양대수)는 지난달 26일부터 나흘 동안 담양군의 한 해 살림살이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년과 비교해 의회의 전반적인 변화와 위원회별 쟁점사항, 그리고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짚어본다.

△의회의 변화
군수 부재에 따른 집행부의 부실 감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관록이 붙은 재선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초선의원들의 대약진이 돋보이는 감사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이다.

전체 9명 의원 중 5명이 초선으로 구성된 제5대 담양군의회는 출범이래 올해로 3번째 행감을 치뤄내면서 나름 노하우가 축적돼 초.재선 의원간 의정활동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에 초석을 다져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 여론의 냉정한 평가와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 등으로 군민들의 시선이 한층 집중된데 따른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근식)
민선 4기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한 ‘방문요양 급식지원사업’이 오히려 주민들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역기능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급식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전정철, 박종원 의원 등은 광고 및 郡 홍보물 등 인쇄물 제작 발주현황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 집중 계약되어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지적하고, 업체선정시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보다 투명한 방법으로 광고, 인쇄물 관련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동주)
이번 산업건설위 최대 쟁점은 총체적인 부실운영으로 존폐의 기로에 선 농특산물 서울직판장 문제이다.

윤영선, 최화삼, 김동주 위원 등은 이번 행정감사에서 사업을 추진한 주무부서의 경영행정 마인드 결여와 사전 준비없는 사사로운 실적 욕심 때문에 빚어진 군 혈세를 낭비한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규정짓고 “시간이 갈수록 적자누적이 뻔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문을 닫는게 최선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무부서장의 의욕만 믿고 사업을 승인해 준 군의회도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에서 마냥 자유로울 수 만은 없다는게 중론이다.

한과명품화사업과 관련 난항을 겪고 있는 업체간 보조금 배분문제도 이번 행감의 ‘뜨거운 감자’였다.

산업건설위 소속 의원들은 한결같이 “금번 한과육성사업 추진과정에서 빚어진 업체간 불협화음의 근저에는 주무부서장의 공명심과 투명하고 합리성을 상실한 행정이 빚은 결과”로 규정짓고 결자해지의 지혜를 주문했다.

△개선해야 할 점
대다수 의원들이 철저한 사전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사안마다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보여줘 의회발전에 기대감을 주었다는 평가이다.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의 구태의연한 의정활동이나 매년 반복되는 초점 없는 훈계성 질의도 여전해 의회 감사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았다.

또한 이번 감사활동에서 집행부의 수감태도에 대한 일부 불성실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일부 실.과는 행감 때마다 의원들의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해 의회경시풍조가 여전하다는 비판을 샀다.

끝으로 집행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저버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각계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킨 결과를 가져와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 김관석 記者 kskim325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