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의장 양대수)는 제191회 정례회 회기중인 지난 8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 수장과 실과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군정질문에는 김기성 의원, 한만순 의원, 윤영선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군정 전반에 걸쳐 총 19건을 질문했으며 집행부 각 실과소는 12일 열린 3차 본회의에서 이에 따른 답변에 나섰다.

본지는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이해를 돕기 위해 의원들의 군정질문과 집행부 답변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했다.

김기성 의원

질문1) 선진과학영농을 위한 영농정책의 변화 필요성은?

답변) 농업경영체의 법인화를 적극 유도하고, 기존 법인체의 경영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선도적 경영체 육성을 위한 경영 컨설팅 지원과 농산물 판촉 홍보활동과 공동브랜드 개발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고 시설원예의 자동화·첨단화를 통한 품질의 고급화를 위하여 IT기술을 이용한 원격제어 시스템이 가능한 첨단온실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자동화 온실타운 2~3개 지구를 지정하는 등 단지화와 집적화를 유도해 나가겠다.

질문2)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판매 전략과 발전 방안은?

답변) ‘파종에서부터 식탁까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와 농산물 생산 이력 관리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친환경 유기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미 우수성을 인정받은 봉산 와우 딸기처럼 생산자와 농·축협 그리고 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우수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질문3) 산재해 있는 정자의 보존 관리와 주변 정비로 관광자원화 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답변) 우리 군에 소재한 주요정자는 30개소로 식영정 등 지정문화재 12개소와 비지정 문화재로 18개소의 정자를 관리하고 있다.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정자의 경우 대부분이 노후 되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앞으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수·정비사업은 물론 주변 편익시설 확충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관광객들의 접근도를 향상시켜 나가겠다.

질문4) 대나무 축제와 병행하여 전국단위 체육행사와 아마추어·학생 천문대회를 개최하여
축제효과를 극대화 할 의향은?

답변) 체육행사를 축제시기에 집중하는 것과 연중 분산하는 것 중 어느 것이 관광객 유치에
더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검토해 보겠다.

이와 함께, 내년 11월에 국제청소년 수련원에서 개최되는 “제5회 아시아-태평양 천문 올림피아드” 행사는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매년 전국 단위 천문대회로 정례화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질문5) 각종 공용시설 설치사업은 읍면간 형평성을 유지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답변)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욕구가 증대되면서 읍면의 노후 공공건물에 대한 신축과 적정규모의 주차시설을 갖추기 위해 읍면별로 토지매입이 확대되고 있다.

지적한 바와 같이 향후 공공시설 및 주차시설을 위한 예산확보와 토지매입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용도별 적정규모에 맞춰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읍면간의 형평성 유지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켜 나가겠다.

한만순 의원

질문1) 생태도시 보존 및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군의 계획은?

답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 환경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담양이 지향해야 할 지역발전의 기본방향이자 지역 활성화 전략이다.

앞으로 환경 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환경대학”과 “마을환경 지킴이 교육” 등을 통해 군민이 솔선 참여하는 생활 속의 실천운동으로 확산시켜 전국적인 생태환경의 모델지역으로 가꾸어 나가는 기반구축에 주력하겠다.

질문2) 공직자 인사서열 공개 및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근무제의 실시할 의향은?

답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전 직원들의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본인에 한해서 자신의 순위를 인사행정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다.

읍면직원에 대한 순환보직은 지역여건 등 제방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 보고 시행 여부를 판단하겠다.

질문3) 농특산물 서울직판장의 계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서울 직판장을 개장하여 약 3개월간 운영해 본 결과, 하루에 약 3백만원의 매출을 보이고 있으나 공과금과 인건비 등 제반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적자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서울 직판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직판장 주변의 소비성향과 지역의 정서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펼쳐 나가면서, 전문기관에 직판장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분석을 실시하여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질문4) 죽녹원에 대한 새로운 시설투자 계획과 함께 야생화단지와 상설농업전시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답변) 금년에 6억5천만원을 들여 매표소 확장과 편의시설 설치, 신규 동선체계 구축을 위한
울타리와 산책로 정비 등 시설 전반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죽녹원을 중심으로 관방제림과 종합체육관 그리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관광벨트화하여 전국적인 “워킹투어 코스”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다.

죽녹원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는 문제는 대나무 숲인 죽녹원의 특성상 그늘과 습기가 많으므로, 대숲에서도 잘 자라는 야생화를 선정하여 군락형태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질문5) 인구유출 방지차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숙건립 검토 의향은 ?

답변) 도·농간 교육의 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도시로 빠져 나가고 있어 “교육문제 해결”은 우리 군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현안과제다.

이러한 인식하에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외국어 타운 조성 등 다양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담양장학회 기금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인재학숙 건립을 전제로 순창군의 옥천학숙 등 선진시설을 벤치마킹하여 다각적인 건립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질문6) 산지의 자원화 방안으로 휴양림, 삼림욕장, 수목원 조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의향은?

답변) 지난해부터 산림소득자원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산채류와 산약초, 고로쇠나무 등 100ha의 재배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1억7천만원을 들여 25ha의 산림소득자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금년에 가마골생태공원에 14억여원을 투입하여 사방댐 설치와 야계정비 등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앞으로 산림욕장과 수목원 사업은 우리 군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소득 자원화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산주 간에 법인체를 신청하거나 민간차원의 휴양림 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

윤영선 의원

질문1) 쌀 농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 대책은?

답변) 우선 쌀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화학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국비로 지
원하고 나머지 농가 부담분 20%도 군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과 곡물건조기, 인력절감형 방제기 등 농기계 지원사업 그리고 소규모 벼 위탁 육묘장 설치사업 등 군민 대다수가 종사하는 쌀농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질문2) 88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지를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공원화하는 방안은 어떠한가?

답변) 구 I.C 녹지대와 영업소 사무실, 그리고 제설 자재창고부지 등은 도시계획시설인 교통광장으로 결정(125,200㎡)되어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관리가 소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청정 지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대전면에 위치한 호남 지역본부로 이전을 건의하고 인터체인지 구조물도 조속히 철거하여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의해 지역민들의 휴식공간은 물론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질문3) BTL 사업 시공업체 선정시 협의한 환원사업을 담양읍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 지난 2005년 12월, 제2차 회의에서 “담양 하수관거 주식회사”에서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사항으로 시공 이윤의 50%인 7억원을 주민 편익사업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따라서 다목적 종합복지회관 건립 의견을 포함하여 군민과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을 확정하겠다.

질문4) 생활안정자금이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답변)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기금은 30억원을 목표로 매년 2억원의 출연금으로 조성하여 현재 25억여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기초생활 보장사업과 저소득 자녀 장학금지원,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안정자금의 지원확대를 위해, 재정보증인 제도의 완화는 물론 대출이율을 낮추고 융자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다수의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

질문5) 생활체육활동 참여 등 장애인이 소외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지원책은 있는가?

답변) 기존의 생활안정 지원과 함께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재활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에서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지원 문제는 군 체육회와 협의하여 체육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하겠다.

질문6) 지역의 참전용사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참전용사 지원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답변)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는 711여명으로 매월 2만원의 수당과 장제비 15
만원을 지원할 경우 연간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 조례를 제정할 경우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생계를 지원하는 측면도 있지만, 군 재정에 다소 부담이 되고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질문7) 귀농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은?

답변) 금년도 우리군 귀농자는 6가구에 16명으로 주택수리비, 농업생산시설, 선도농가 실습비 등으로 3천4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다만, 지원기준에 있어 영농이 가능한 5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원기준 연령이 초과되어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귀농자에 대하여도 영농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소득 작목육성 사업을 통해 지원해 나가고 있다.

질문8) 인조 축구장 조성을 통한 스포츠 마케팅에 나서는 방안에 어떻게 생각하나?

답변) 관방제림 주변을 중심으로 축구 전용구장 건립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체육관과 추성경기장을 연계할 수 있는 “종합 스포츠 타운 조성계획” 수립시 위 제안 사항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

현재 “종합 스포츠 타운” 조성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4천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해 놓았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역의 주민들과 체육인들 모두 머리를 맞대고 축구 전용구장 건립문제를 긴밀히 협의 합의점을 도출하여 스포츠 마케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다소나마 되살려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