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확장된 도로의 인도 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전기공사 분리발주 원칙을 지키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지역 전기업체들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9월경 수북면 소재 수북중학교 앞 군도 5호선 인도 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반드시 분리발주 하도록 되어있는 전기공사를 보도공사와 통합발주해 전기공사업법 위반과 함께 관련업계의 반발을 샀다.

게다가 같은 군도 5호선상 이라고는 하나 4㎞가량 떨어진 곳의 마을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역시 이 공사에 포함된 단일공사로 묶어 통합 발주하는 등 상식에 어긋난 공사시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비 8,800만원이 소요된 군도 5호선 수북중학교 앞 인도 개설공사(연장 130m)는 담양읍 소재 D업체 등이 맡아 시공했으나 가로등 설치공사와 10여리 떨어진 정중리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는 하도급 공사가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담양군의 이같은 공사발주 법령위반에 대해 지역 전기업계에서는 불만과 함께 담양군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전기공사 분리발주 원칙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군에서도 각 실무부서에 재발 방지를 다짐받는 조치를 취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지역민들은 군이 전기공사 분리발주 원칙을 지키지 않고 굳이 통합 발주한 것도 의문이지만 멀리 떨어진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까지 단일공사로 묶어 통합발주 한 것은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전기공사의 분리발주)에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원칙을 담양군이 스스로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통합 발주한 이같은 공사 시행으로 인해 군 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일반 토목공사 등에서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전기설비의 부실시공, 안전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데다, 전기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시켜 결국 전기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군 공사부서 관계자는 “인도공사 구간에 가로등은 단지 3개가 설치되는 작은 규모의 전기공사 여서 무심코 같은 사업으로 포함해 발주하는 실수가 있었다” 며 “사업의 효율적인 면을 따지자면 이런 경우는 굳이 분리발주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여겼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비록 사소한 공사라 하더라도 정해진 법과 원칙을 행정에서 소홀히 여기거나 위반한 것은 설득력이 없는데다, 특히 공사현장과 성격이 다른 3건의 공사를 굳이 단일공사로 묶어 통합 발주한 것은 아무래도 적절치 못한 사업 집행이었다는 지적이 높다. / 장광호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