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로 예정된 보궐선거와 관련, 담양군수 선거 여부를 다룬 기사내용을 놓고 해프닝이 벌어졌다.

지난달 23일자 일부 지방일간지에 '담양군수 보궐선거 여부' 와 관련된 기사내용중 "4월 보선이 백지화 될 경우 이정섭 군수가 출소하는 10월까지는 군수권한대행체제로 담양군정이 이끌어지고 이후 차기 지방선거일인 내년 6월까지는 '뇌물군수'의 오명을 쓰고있는 이 군수의 군수직 수행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됨에 따라 지역사회가 한때 혼란스러워진 것이다.

이유인즉, '뇌물수수'로 구속된 이정섭 군수가 현재의 형량대로 확정판결이 날 경우,1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 남아있는 잔여임기(약8개월) 동안 군수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식의 보도가 몇군데 일간지에 게재되었기 때문.

그러나 이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임이 밝혀졌다.

기사를 쓴 모 통신사 기자도 전화통화에서 "기사내용을 일부 지역주민들이 편의대로 해석한 것 같다"고 말해 이 군수가 출소한 뒤 군수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피력했다.

하지만 문제의 기사에서는 지역정가 일각의 의견을 들어 "지방선거 1년전에는 재보선을 실시할 수 없는 만큼 4월 보선이 사실상 지방선거 전 마지막 보선이고, 임기중에 1년은 수사와 재판을,또다른 1년은 옥살이를 한 이 군수가 만기 출소한 뒤 버젓이 군수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는 내용이 언급되어 그로인한 법률적 해석을 놓고 한때 지역주민들간에 의견이 분분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그러나 곧이어 보도된 또다른 통신사의 기사는 "비리혐의로 수감된 단체장이 형기를 마쳤다 해도 다시 군정에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전제하고,

아울러 "단체장이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되어있어 잔여임기에 관계없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순간 임기는 끝난 것으로 보면된다" 는 법조계 인사의 법률적 해석을 들어 직무복귀가 불가함을 보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