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농지법 개정이래 대로변이나 마을입구, 하천변 등에 우후죽순 늘어나던 축사 신축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담양군은 최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보건향상,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가축사육을 제한하기로 하고 당초보다 한층 강화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 500m이내에서의 축사건축은 현행과 같이 불가능하며 돼지, 닭, 오리, 개를 제외한 기타 가축 축사는 주거지역에서 3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또한 도로나 하천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50m이내의 지역 등 주거밀집지역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은 축사 신축이 제한된다.

군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9월중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군의회에 상정, 조례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의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 축산인들은 “도로변의 축사신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지만 거리 규정을 지나치게 적용하면 사실상 축사를 짓는 것이 불가능해 지는 것 아니겠냐.”면서 “축산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세심한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은 “그 동안 마을 근처나 대로변 등에 축사를 신축해도 뚜렷하게 저지할 수 없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최근 신축하는 축사들은 대부분 대규모시설로써 많은 가축사육으로 인한 소음과 악취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은 물론 담양 생태도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던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이번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으로 무분별한 가축사육으로 인한 각종 민원발생의 소지를 없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