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주민복지 방문요양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 무료급식사업’이 올해로 5년째에 접어든 가운데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토대로 개선점을 도출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담양군에 따르면 노인 무료급식사업은 민선 4기 시절인 지난 2006년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저소득, 거동불편, 가사사정 등으로 끼니를 거르는 노인들을 위해 군이 ‘담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전국 최초로 실시한 주민복지 사업이다.

무료급식 수급대상은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 차상위 계층노인을 우선으로 저소득 독거노인 중 결식우려 노인과 75세 이상 독거노인, 80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등이며 현재까지 총 10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된 가운데 2600여명이 혜택을 입고 있다.

금년 한해 편성된 예산 총액은 25억9991만원으로 이중 급식비가 18억2687만원, 급식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7억4304만원, 취사시설 기능보강에 3000만원 등이다.

노인 무료급식사업이 재가노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효문화 실천을 바탕으로 날로 희미해져가고 있는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이 단순한 급식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노인들의 여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노인 공동생활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노년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노인 상호간의 안전 도모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한 개인주의가 사라지고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이 부활하는 등 노인 무료급식사업의 부수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군 주민복지과 관계자의 자평이다.

이같은 성과를 뒷받침하듯 관내 기업체 및 독지가, 출향자녀들의 경로식당 후원도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가 경로식당 26개소에 200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기증했고 식품위생업체들과의 결연사업을 통해 33개소의 경로식당이 매월 5만원~20만원 내외의 후원금을 기탁받고 있다.

자원봉사단체는 물론 자생단체들의 경로식당 지원도 이어져 한전담양지사 봉사단체가 매월 한차례 급식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 읍면 자활사업단 등이 유휴지 경작을 통해 쌀, 고구마, 감자, 옥수수 등 농작물을 후원하고 있다.

용면 두장마을의 경우 1일 평균이용 인원이 30명이상으로 지원대상외 이용자들은 1000원씩 실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마을 부녀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식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경로식당 운영의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른 영양섭취로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음은 물론 우울증 자연치유 효과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년 30억원에 가까운 예산 투입에 비춰 그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도 감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요즘 관내 어떤 마을에도 먹지 못해 굶주리는 노인들이 없는데 노인급식비에 너무 많은 군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도 대두되고 있는 것.

또한 급식비를 타 용도로 전용한다거나 사실상 밥을 먹는 노인이 몇 안되는 데도 강제적 지원이 계속되는 사례 등도 나타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군은 국가 복지정책에 따라 상당액의 예산을 편성해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서비스,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인 장기요양보험, 노인건강서비스, 이동목욕차량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상당수 군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국가 시책에 맞춰 복지정책을 추진하되 소모성 예산인 무료급식 사업비를 절감하여 새로운 주민복지 시책을 발굴하거나 지역의 미래인 청소년 육성을 위한 투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일부지역의 경우 노인 무료급식사업이 급식 수혜자와 비수혜자간의 갈등, 이장과 노인회장과의 갈등 등으로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므로 폐지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담양군의 노인인구는 1만1650명으로 전국 최고치인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독거노인수는 전체 노인인구의 26%인 2991명, 관내에 소재한 경로당은 총 329개소이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