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지적 장애인들을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지급된 수당 등을 가로챈 혐의로 지역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 운영자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이 시설의 폐쇄를 권고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최근 “정원 외로 장애인 4명을 입소시켜 정부지원금을 편취한 시설장과 원장을 고발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하고, 관할군수에게 시설의 폐쇄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담양읍 삼만리 소재 B지적장애인 시설은 4명의 입소자를 정원 외로 관리해 이들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을 편취해 사적으로 이용하고, 군청의 시설점검시 편취 사실을 숨기기 위해 4명의 장애인을 광주 소재 정신병동에 입원시켰다.

하지만 부부 사이인 이 시설의 시설장과 원장은 “피해자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월급보충과 장보기, 차량유지, 건축부재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런 지출을 증명할 자료가 없을뿐더러 그런 항목들은 정상적인 시설운영비에서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 부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1급 장애인인 윤씨 등을 폐쇄된 정신병동에 장기간 입원시킨 행위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이 시설에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시설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가 검찰 고발 이외에 시설 폐쇄를 권고한 가운데 담양군은 장애인들인 입소자들의 이주문제 등으로 해법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