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노인들의 여가생활 증진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설치,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한시적 특별감경 등이 시행된다.

군에따르면,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2010년 10월 16일부터 개정안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 여가생활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기준 마련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범위를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으로 한정하고 그 규모는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건축연면적 600㎡ 이하의 규모로 허용하되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임야외의 지역에 설치하도록 했다.

▲주말농원의 원두막 설치 규모 확대
현행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는 원두막의 규모가 10㎡로 제한되어 주말농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회원수가 50인 이상인 주말농원에 대하여는 원두막의 설치규모를 20㎡까지 확대설치가 가능토록 확대했다.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분묘의 개별이장 제한
개발제한구역내 개인의 분묘시설 설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허용되는 장사시설의 경우도 국가·지자체가 조성하는 공동묘지,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시설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분묘 이장의 경우 개별적인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여 공원묘지 등으로 이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강제금 한시적 특별감경제도 신설
이행강제금을 3년간 감면하되, 연차별로 감경율을 차등 적용(1차년도 75%, 2차년도 50%, 3차년도 30%) 감경하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방지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을 도입한 바 있으나(‘10.2.7시행),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담완화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민원을 해소하고 이행강제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특별감경토록 보완했다.

▲자연공원내 공원시설로 기 설치된 박물관 증축 허용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공원시설로 설치한 박물관에 대해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박물관의 신축이 금지됨에 따라 자연공원내 공원시설로 기 설치된 박물관의 증축도 불가능하게 되어 자연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다양한 문화체험 등에 애로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시설로 기 설치된 박물관에 대하여 증축이 가능토록 허용했다.

이와관련 군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시설물의 정비, 노인 등 지역주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주말농원 활성화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등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 김완근 記者